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신개념 공중선 정비방법을
첫 번째로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공중선 장비입니다.
공중선이 정비된 현재의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하였으나 다른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 도심 하늘을 보면 만국기처럼 얽혀 있는 공중선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골목 환경 주거환경은 인터넷 통신사들이 규정된 법을 무시하고 실적위주의 무분별한 공중선 설치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불법 공중선은 첫째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둘째로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셋째로는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응암오거리 와산교 구간 국비 시비를 포함한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인터넷선은 국선 단자함을 통하여 건물에 설치된 구내 단자함으로 들어 가야 난립된 공중선이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공중선 정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통신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년간 수천억을 들여 정비를 진행하고 특정지역에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 정비 사업도 많은데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공중선을 묶어 주거나 방치된 폐선을 정리하는 일에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정비방법으로는 또 다시 재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의해야 하는 것은 반복적인 공중선 정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 안에서 반영구적인 공중선 정비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적인 규정과 조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이 공중선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의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새로운 신개념 공중선 정비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은 새롭게 공중선을 신설하는 경우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법적 규정이나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공중선 정비는 새로운 공법을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등과 같은 장소 혹은 상태가 심각한 지역부터 선별 계획 실행 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은 공중선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공만으로도 2차 재발이 되지 않고 향호 발생 될 수 있는 통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수천억원의 국비 시비 구비 등 관리 비용을 아낄수 있는 정비 방법입니다.
은평구에서 공중선 정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 및 전국으로 함께 시행 한다면 은평구의 위상도 높아질뿐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는 엄청난 재원을 절약 할 수 있으며 그 예산으로 다른 부족한 사업에 적용할수도 있을 것이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내에 서울에서 최초로 은평구 관내에 새로운 공법의 공중선 정비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담당 부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충길 기자
cck33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