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기존 소규모 영업장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이 기한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를 받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기한 내에 보험에 서둘러서 가입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보험이 그렇든 화재배상책임보험도 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자신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취지는 지난 1999년 인천광역시 인현동 호프집 화재, 2012년 부산광역시 부전동 노래방 화재, 2009년 부산광역시 신창동 실내 사격장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영세해서 배상을 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일부를 배상해 주었으며 이 배상금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였던 것이 문제였다.

이제는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은평구의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빠짐없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온 구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행복하고 안전한 은평구를 만들어 주길 乙未年 새해 소망으로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