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3일 본지를 비롯 5개 지역신문 기자단은 새해를 맞아 김우영구청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의 회고와 새해 설계를 함께 들어 보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 편집자 注 -

A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은평가족 여러분! 희망찬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오년(甲午年) 새 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소복이 쌓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새해에는 푸른 말과 같이 역동적이고 활기찬 한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50만 은평구민과 1,200여 공직자와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 고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담아 살기 좋은 은평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여 서민복지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정을 펼쳐 내도록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Q 임기 마지막 해가 금년인데 작년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A 가장 아쉬웠던 점은 현재의 열악한 재정상황이 안타깝다고 할 것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자주재원인 자체세입은 줄어들고, 반면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를 수반하는 국·시비는 크게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돼 구 자체사업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이 증가되었으나 구비를 수반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 늘어나고, 자체사업은 줄여서 편성하게돼 인건비, 법정경비, 보조사업을 편성하고 나면 구비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사업에 대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Q 임기 1년차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재개발이라고 했는데, 임기 마지막 해인 지금 가장 많이 접한 민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A 은평뉴타운 교통난 해소나 중심상업지구 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었으며 지난 12월 20일 시 본회의에서 은평뉴타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인 ‘은평새길’ 관련 사업비(보상비) 200억원이 반영되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평새길’은 은평뉴타운을 비롯 서북부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통일로의 교통수요 분산처리를 위해 은평구 통일로와 종로구 자하문길을 잇는 총 5.7km의 도로로 은평구민들은 통일로 교차로에서 서울 도심지까지 15분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고, 통일로 교통량의 25%가량을 흡수해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분당선이 하나의 방안이긴 하나 신분당선은 전철을 통한 교통수단이고 자동차의 수요가 많으며 또한, 지축, 삼송, 원흥지구에 13만여명이 입주할 경우, 통일로는 도로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기에 은평새길은 꼭 필요하며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폭포동 등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어 지하화를 요구해 구기터널 쪽 램프까지 지하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해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구 개발사업인 알파로스가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으나 5개월여 만에 롯데그룹이 해당 부지의 새 사업자로 등장하면서 중심 상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적자재정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 및 은평구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은?

A 금년 재정난 타개를 위해 구청 뒤편 별관 골프장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구의회 예산심의에서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별관부지를 갖고 있으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은평구의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을 미래에 타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재정적인 어려움이 타계되면 청소년 시설을 만들 수도 있겠으나 구청에서부터 국립보건원 부지 혁신파크에 어린이복합 문화공간, 키즈피아, 창조놀이터,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또 혁신 어린이집 이런 유사한 시설과의 거리가 650미터입니다. 650미터 인접된 거리에 같은 취지의 사업을 한다면 중복의 우려가 있고 동시에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사업들이 서울시 사업 때문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랜시간 검토했고 치열한 토론도 거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별적인 부분이 아닌 근본적인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세입․세출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 수입이 감소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담해야 할 복지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세출 구조의 변화로 복지예산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사업만큼은 100% 중앙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8년 사이에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보편적 복지사업의 재원이 국비 : 지방비 매칭으로 구성돼 복지예산 비율이 중앙정부가 4.7% 증가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25.4%가 급증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세입구조 또한 변화되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누락세원을 발굴, 체납징수 활동 강화는 물론 자금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 등에 직원들이 사활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세-지방세간 세목교환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지자체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통해 지방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섬세하게 추진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6.4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향해 도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마련한 전략이라도 있나요?

A 특별한 대책이라는게 있겠습니까 취임이후 은평구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던 것처럼 구민의 마음으로 구민의 편에서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걸어 갈 것입니다.

Q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은평구와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A 은평구의 힘과 경쟁력은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봉사, 기부문화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십자회비 성금모금에서 지난해까지 6년간 서울시에서 1위를 차지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렇듯 은평은 예부터 사람냄새 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지역이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은평구의 모든 직원들은 올해도 구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열심히 구정을 수행해 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처럼 은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평에 사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