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는 지난 15,16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12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쳐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김우영 구청장과 담당 국장들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을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하였으며 취재와 편집과정에서 질문과 답변의 생략과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 취재 및 요약정리 : 최희석 기자 

지난 3월부터 은평구청은 공단의 경영평가를 이유로 각종 청소 용역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전에는 시설관리 공단 계약직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청소용역 직원의 임금과 시설공단 계약직 직원의 급여를 비교해 보니 저의 계산으로는 월 20~30만원 가량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공단의 ‘다군’ 급여를 보면, 초과 근무수당 등 들쑥 날쑥한 임금을 제외하면 급여 총액이 114만원이고, 수당을 포함해도130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에서 4대 보험 등을 제외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민간 청소 용역회사 직원의 열악함은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었는데, 그보다 더 힘든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이는 공단계약직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 가를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저의 5분 발언 후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지만, 아직 이렇다 할 변화 없이 내년의 임금에 대한 협상이 지방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기다린다 들었습니다.
공단의 임금 문제는 공단의 노사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모두는 은평구에서 계획되어 지출됩니다. 그렇기에 그 사측이라는 것에는 포괄적으로 은평구청도 포함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 모 간부께서는 우리 공단과 비슷한 현실의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했는데 구청장님 생각도 그러신 것인지 하위직 정규직도 8급 정규직에서 7급 정규직으로 승급 되는데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다면 승진의 기쁨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의 시설관리 공단은 공단 자생적으로 이런 부분을 변경하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모든 재정이 구에서 책정되어 지급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공단에 대한 문제 해결노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시면서부터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활발히 추진해 힘겨운 지방재정을 메꾸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졌으나, 이번 은평구청 뒤 별관 부지 매각에 대해 성급히 진행 되는것 같아 우려의 마음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지는 市에 사업지원을 요청, 특별 교부금 103억 1600만원, 구비 26억 3400만원, 총 129억 5천만원에 취득, 어린이 청소년 체험학습공간조성 대상지로 변경했으나 토지 주의 소송 제기와 또 무상급식 등 현안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사업은 계획되지 못했습니다.

특별 교부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비용으로, 그렇지 못할 때는 반납해야 하므로 각 동마다 소규모 어린이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보건원 부지에 예정된 서울 혁신 파크조성계획에 어린이 복합문화 존의 추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혁신파크 조성은 언제 변경될찌 내년 서울시장이 바뀐다면, 찬반이 무성한 혁신파크 사업은 변경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지 매각 요인이 2014년도 예산 충당이라 했는데 동네마다 새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그 비용이 100억으로 충당 될수 있을까요?
또 시가 특별 교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 한다면, 2014년예산 확충 방안은 작은 혹을 떼려다 큰 혹을 붙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 제 13조에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 특별 교부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금액을 감액 할 수 있기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용도 변경이 아니라 하나의 대규모 시설에서 각 지역별로 소규모화 할것이라 말했지만, 어린이 청소년 관련 공간에 대한 예산이 2014년 예산안과 중장기계획에도 없는데 시가 인정해 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교부조건이 ‘ 잔여 사업비는 구비 확보 추진’ 이라 특별교부금 103억 1600만원 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야 하는데 매각해 세입보다 각 동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 특교세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의 의견을 서류로 받아 놓은 것이나 승인이 있었습니까? 구청장께서도 이 부지가 우리 행정 자산으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계심에도 2014년 세입예산 부족이 구정 전반을 이끄는 대표로서 고뇌도 이해는 되나 좀 더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용도 폐지의 정당성과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공식 절차도 시작하기 전에 물밑으로 접촉되는 매매관련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어린이 청소년 체험학습공간 매각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매각절차의 진행을 멈추고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은평구청 뒤 별관부지 매각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첫째는 청소년테마파크 용도로서 부지를 매입했지만 7년째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현실적 문제와 두 번째, 지자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기에 자치구의 재정적 노력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해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104억을 지원을 받았고 구비를 보태서 그 땅을 샀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 서울시로부터 환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해야 할 때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서울시와 협의했으나 어떤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구결과 이 부지를 매각하면 한 210억에서 250억 정도 예상돼 교부금 104억을 용도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0억에 가까운 가용재원을 일반회계로 유입을 하면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 테마파크 용지로 미사용 되었던 부지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기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용도변경이 아니라 부지를 분산해서 각 동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 가능한 사업이며 부구청장이 서울시에 가서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공식답변을 얻었습니다.
또 650미터 인접거리 구 국립보건원 부지 혁신파크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창조놀이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혁신어린이집 이런 유사한 시설과 중복의 우려가 있고 동시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사업들이 서울시의 사업 때문에 장애가 될 수도 있으며 차후에 다른 어떤 변경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린이복합문화 공간은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는 서두르면 안된다. 신중해야한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의 여러 직원들이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검토했고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구청장이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市의 여러 가지 자문과 구의 각종 심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신중해야하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속한 돌파 또 위기를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디며 지적하신 사항을 잘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 재정과 청소년들의 방과 후 갈곳이 없어 동네 뒷골목에 구석진데서 주민들의 걱정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청소년 진흥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나는 에프터 5호점까지 생겼는데요. 각 동에 하나씩은 설치를 하고 싶습니다.

재원에 한계로 기존의 공동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공간 혹은 다락방 카페 같은, 청소년쉼터 같은 그리고 교회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같은 것과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등을 통해 운영하면 부족재원을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청소년들의 문화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설계를 하겠고, 청소년 시설이지만 청소년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방과 후 오후 4시이기 때문에 그 전시간대는 세대 간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어르신들, 주부층이 이용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설계를 하겠다.

▷이홍필 행정관리국장 : 공단직원에 대한 보수체계를 좀 강조하고 계약직 등 비정규직 기본급 및 수당을 조정하는 것과 전 직원에 대한 기본급 상등체계를 개선하되 소액인권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을 포함하여 기본급을 인상하도록 하고 계약직 중에 가군 5등급을 분류하여 정규직 8급 기본급으로 연동 인상이 되면은 계약직 갑으로 연봉 인상하고 명절 휴가비를 인상하고 초과근무시간을 축소하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일정부분은 인상되어 삶의질 개선되며 2014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명란 의원 : 용도변경이 아니라 권역별로 나누는거라 하셨는데 권역별로 나누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왜 계획을 안잡으셨습니까?
지금 신나는 에프터도 그렇고 임대를 하다보니까 구청의 임대료 지출이 높아지고 보증금 지출이라던가 임대료 지출 등 또 다른 장기적인 수입부분이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효과성이 있을까? 지금 당장에 2014년 예산은 충당할 수 있겠지만 2015년 2016년 지나가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건 옳지 않고 조금 불안정하다.

▷김우영 구청장 : 기존에도 청소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신나는 에프터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을 개관을 했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을 개보수 하면서 신나는 에프터 5호점을 만들었고 그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재정적으로 일단 멈춤상태였죠.
신축을 하게 되면 그 재원 가지고는 두 군데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시설에 대한 보안 여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산동 같은 경우도 구산동 도서관 부지에 청소년 힐링 캠프를 넣었고 계속 그런식으로 각동 권역별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며 정부정책도 청소년 문화의집을 한 개동에 하나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또 구의 재정만 생각한다면 청소년들 시설이라든가 경로당, 노인정,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텨야하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을 2억 3억씩 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한방법입니다.

▶유명란의원 : 서울시 전 지자체가 어려운 사항에 놓여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풀어가야하는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곧 풀리게 된다면 하반기에도 정말 지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하면 그때 계획이 있더라도 매각계획을 중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김우영 구청장 :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과 650미터 인접거리이기 때문에 중복의 우려가 크고 수색이나 진관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물가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복지가 되야 하고 근접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권역별로 분산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첫째, 역촌동 걷고싶은거리 가로 시설정비 공사가 일방통행이 양방향으로 사업이 마쳤는데 앞으로 마을버스 운행계획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제설 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불광동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을 구국립보건원 부지와연계해서 개발한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의 불광동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은평구에는 MOU체결한 협약체결 총73건이 되었는데 업무협약을 하는 목적은 갑기관과 을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일종의 협약서인데 유명무실한 체결내용은 현실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관계형성과 체결을 명확성을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 MOU 체결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셋째로 하나의 민원 사항을 통합민원을 통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한 통합민원조정관(TF) 신설의 의향은 없는지요

여섯째. 역촌동 안심마을시범 사업으로 역촌동73번지일대 주민재생사업 역촌역에서 반경500M이내에 위치해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지대가 높고 골목길이 좁고 불규칙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불가능하며 범죄발생의 위험도가 매우 높고 건물의 노후화로 부실한 옹벽, 담장이 많아 붕괴 위험이 있으며 보안등도 부족해 어둡고 방범용 CCTV가 없어 범죄에 취약 등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내었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동 주민 센터를 지역복지 허브로 한다는데 동별 복지 업무사회복지직공무원을 살펴보면 팀장이3명만이(불광1동,불광2동,갈현1동) 있고 13개동이 없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가장 가까이 하는 현장에서 민원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려면 주민가까이 해야하지 않습니까? 동주민 센터에 인원증원과 방문간호사제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 주민 센터의 복지를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로서의 찾아가는 복지 실행에 앞장서는 1동방문간호사제도를 실행하여 동장과 사회 복지사, 방문간호사가 한조가 되어 독거노인과 장애인등 복지소회계층 방문, 요일별 테마복지로 식품및생활용품지원은 물론 취업,고용상담,법률상담,동장금요테이트등 요일별로 각종상담을 진행, 희망복지 우체통을 설치,운영하여 인테넷을 못하는 어르신들의 건의문과 주민들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웃을 쪽지에 적어 넣으면 통장들이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영 구청장 : 은평구 의회가 전국 평가에서 4위를 한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의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신바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구의 발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역촉동 서부시장 버스노선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예정처럼 복원이 될 것입니다.
겨울철 대책 2012년 겨울 2013년 2월까지 생각보다 많은 눈이 왔고 동파사고라던가 저기온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어 이후 제설 장비들을 많이 보강하해 총 제설인력은 300여명, 장비는 6조82대 통일로를 제외한 나머지도로와 이면도로를 우리가 제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설이 예상되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경우는 전년대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갈현동에서는 주민제한사업으로 소형 제설차량사업을 참여예산으로 채택, 조기에 구입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정도의 폭설시 인근 군부대 56사단 60사단의 군장비 동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MOU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기금은 15억 정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재난예방 활동이라든가 재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복구문제 비축자재에 급히 충당하는데 재난기금을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내 집, 내 점포앞 눈치우기 실천과 경사도로 초동 조치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양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대학이나 공단도 늘어나며 고양쪽도 발전하고 있어서 통일로를 축으로 하는 서북쪽에 발전과 성장이 추진되어 도심으로 접근하는 정류장은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있더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다만 지하공간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하고 상부에 문화시설을 올리면 하나의 양쪽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MOU체결은 일종의 협약내지 약속으로 준 법적효력도 있으며 구는 불광 CGV, NC백화점, 기독교대학원, 명지전문대학, 교육청, 고용노동부 등과 체결하여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에 협력 등 총21개 부서에서 73개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융합의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특히 우리구 같이 재원이 부족한 구는 인근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대학과 재단과 MOU는 꼭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MOU만 체결하고 후속조치를 미진하게 한다면 그것은 시정하도록 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통합민원조정관이라는게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있는 경우는 통합민원조정관을 통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TF를 구성해서 협의하며 감사담당관이 통합민원조정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원은 3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있고 거의 95%이상 준수하고 있으나 다소 답변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경우 주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촌동 안심마을은 역촌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사회로 서울에 두 개동에 하나로 뽑히고 안심마을은 전국 10개의 마을을 행정안전부가 지정을 했는데 서울에서 유일하게 역촌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나 우리가 추진하는 안심마을은 주민지도의 안심마을로 아무리 환경을 바꿔놔도 주민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심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체가 마을 회관에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 나누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모태는 산새마을에서 하나의 시범을 보였으며 얼마 전 대한민국 경관대상 특별상을 받은 것도 이웃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역촌동 안심마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범죄예방 환경을 디자인해 주민들이 앞장서서 생활안전지킴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위험담장을 정비하고 골목에 소화전과 배수구를 정비할 생각이며 마을 안전지도 제작하고 무장애 마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파수관, 행복안전학교, 온라인주민사랑방등을 운영예정이며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해 주민과 동, 구청과 협의하는 TF팀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8월까지 완성하고 이 사업을 내 후면부터는 더 많은 지역에 안심마을을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인력과 관련해 갈수록 사회복지 사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 만큼 인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로 불광2동과 종로구와 비교하면 동직원은 숫자가 비슷한데 담당해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종로에 비해 3배로 동직원이나 사회복지직 노동강도가 인접 구에 비해 3배나 높아 인력확충하지 않으면 버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어 앞으로 12월에 신규 사회복지직 20명이 추가로 동주민센터에 배치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3명 정도 추가 배치고 방문간호사는 현재 9명이 하고 있는데 2개 동을 한사람 담당하고 있고 한명은 파견되어 있습니다. 한 개동에 한 명씩 배치하면 좋겠다는 말은 동감하며 그 사업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국비나 시비에 확충이 있어야 증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우체통은 아주 좋은 건의라고 생각하며 구청장에 바란다는 이런식의 민원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전자기능에 어려운 사람은 직접 구청장실에 찾아오는데 이런 우체통을 경로당이나 동주민센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으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 역촌동 서부시장 길은 2004년 9월에 노선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후에 2013년에 양방향 도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노선을 변경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알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노선이 통과되어 이 안으로 11월 28일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대장을 서울시에 수행요청 한바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이 됐다하면 바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평구 2014년 예산을 잠깐 들여다보면 총세입은 4,307억원이고 세출 또한 4,307억원으로 은평구 살림살이는 세입, 세출을 맞추어서 계상해 놨지만 사실 이것은 수치에 불과하고 세출면은 300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있어야 은평구 살림살이 하는데 이상이 없는 예산구조입니다.
그래서 300억원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세출안을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전체 예산의 59.3%인 2,552억,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에 174억, 지역개발 및 교통분야에 162억, 환경분야에 153억, 일반공공 행정 및 공공안전 분야에 238억,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86억, 예비비 42억을 배정됐습니다.

세입을 보면 88억원을 구비 분담금을 수반하는 국시비 보조금이 398억 증가, 지방세, 세수입, 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이 92억 감소로 총액구모는 증가하였지만 구 가용재원이 136억 감소하는 세입 구조입니다. 또한 자체 수입이 감소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의 소폭 증가 국,시비 보조금 대폭 증가와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의 증가로 2014년 은평구는 법정 필수경비를 211억이나 편성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판단하는 은평구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은 첫째 세입 면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조정교부금율을 현행 21%에서 24%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며, 둘째로 국시비 보조금의 매칭비율 현실화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합리적인 부담조정에 있습니다.
셋째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국세인 지방소비세와의 현행 5%의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서울 시세의 확보를 통해 자치구하여 재원인 조정 교부금 재원에 확보에 있으나 이는 법령 및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형편이며 국가의 정책사항으로 해야 되는 문제로 시간적으로 언제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재정위기가 봉착되어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대책에 필요한 공공안전분야인 안전치수과나 토목과 등 재난과 재해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서의 예산으로 50% 이상 인하 편성못한 실정입니다.
재정위기일수록 선심성 예산이 먼저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구청장의 시정연설에도 나왔듯 200억이 넘은 구청 뒷편 골프연습장 부지매각 문제 은평구의회에 재무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진통 끝에 통과는 되었지만 팔려고 걱정 안팔려고 걱정인 것이 골프장 매각문제입니다.
구청장님 2014년 부족 예산에 대한 예산 복안은 어떤 방법은 무엇이며 앞으로 예산부족이 당 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몇 년동안의 중장기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본의원은 지난 3년 동안 25가지의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그중 아직 추진되지 않은 통일로 교차로 횡단보도 문제로 통일로 중앙 버스 차로가 시행 이후 일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 보도가 너무 인접되어 있어 편도 3차선인 통일로 차선에 한차선은 버스 전용차선 두 개 차선은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을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 직진 신호시 두차선이 직진을 원활히 진행해야 하는데 우회전 하는 차량이 횡단보도가 너무 근접되어 있어 우회전을 한 대도 못하고 직진할 차선을 막고 있는 실정으로 직전 차량을 방해하는 입장입니다.

김우영 구청장님 교통흐름을 조금이나마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너무 인접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위치변경 등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 답변부탁드립니다.
또 2011년 12월에 구정질문 했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기금에 대해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이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빌려주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부동산 담보 물건을 제공해야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서 부동산만 담보물건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우영 구청장 : 우리 구의 세입 세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대안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나 구청의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구민들에서 앓는 소리만 하면 없는 살림살이네 사기만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저는 국가가 정부가 지자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질 수 밖에 없기에 지금은 국세 지방세 8:2 세입구조의 근본적 결함을 시정해야 할 때가 됐고 지금은 대통령 공약으로도 지방재정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세금이라고 해봤자 재산세 등록면허세 구세고 시세가 들어오면 보통세의 21%을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20%로 하다가 보통세로 21%까지 왔는데 은평구 살림을 위해 21%가 아니라 24%가 되야 하며 市에서 3%를 안주고 있는 것은 의무위반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치구를 충족을 위해 보통세를 신설했는데 그것에 미진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무상교육 등에서 정부에 부담률을 미세하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정부로 하여금 확대해 달라고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조례개정 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출과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라는 복지사업, 즉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에 분담하고나면 구의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중요한 것은 외국 선진국들은 보편적이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100%하는데 우리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은 해결대책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 충당은 제도적인 개선책을 계속적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는 마른 수건도 더 짜야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지만 실제로 세출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가 많으며 토지매입비라던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미뤄놓고 연말에 가서 준다거나 상황이 개선되면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육료나 기초연금은 자치구 전체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가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추후에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현 상태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부상보육 미지급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정부나 서울시가 그 정도 까지는 가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시설은 9월에 추경을 해서 내년 초까지 집행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예상 편성하여 해결하겠으며 이는 서울시의 사업분야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시비사업비를 통해 부족한 구비의 필수사업들을 보안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통일로 교차로 횡단보고 설치에 관여해서 막히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세군데 횡단보도 20미터 간격조정을 했지만 완전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면 보행권에 문제가 생기며 지하철에서 나와서 가까운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보행권이 지켜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걸 놓고 무엇이 먼저다 이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절하게 조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로의 정체문제는 소프트웨어로 개선해서 풀일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섰다.

원흥지구, 삼송지구, 양주시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해야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고서는 완전 해결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통일로뿐 아니라 강남이나 여러 간선도로는 다 정체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가 교통 개선대책으로 내세운 정책은 불가피한 도로는 확장 개선하고 전철 대중교통 경전철로 그런 분야로 정책을 발표하였고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런 것을 서울시가 정책방형으로 놓고 있다는 점을 부과 설명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만 돈을 빌려주는 그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지금의 어떠한 집행으로는 이러한 담보물이 관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행들이나 기업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덕적회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빌려가서 갚지 못하면 소비자와 금융권 불가피하게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주 긴급한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구호자금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에 현수막이 있는데 2천만원까지 해주기에는 어렵다. 골목이나 현장을 다녀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폐업자도 많고 일자리도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격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간 구조사업 예를 들면 불광동에있는 더불어사는사람이라는 소액대출을 하는 사업인데요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회수율이 80%나 됩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자기사연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얘기하면 100만원 까지 빌려주는데 대부분 원금을 갚고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조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측면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의원 : 주민소득기금문제 이 문제는 부동산 담보를 했을 경우 요새같이 연리3%이자를 내는 것은 사실 은행도 연리 3%로 다 빌려줍니다. 은행같이 5년 상환 연리 3%로 진행되는데 부동산만 있으면 왜 구청에 와서 빌리겠느냐. 은행가면 다해주는데. 그 대안으로 전세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로 주인동의하면 해주면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되는 것은 너무한 것 갔습니다.

골프장 부지 매각에 있어서 보면은 공식시가가 211억 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2월 안으로 매각이 힘들다. 211억이라는 가격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2500평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보면 평당 1400만원이다 왜 측정이 잘못됐다고 하냐면 공식시가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대지로 맞춰서 했을 경우 최소 250억 이상 300억 이상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도로랑 도로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똑같은 대지인데 147만원부터 270만원까지 세분화가 되어있습니다. 선거 끝나고 후반기에 매각이 될텐데 211억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2500평 평당 1400만원이다. 너무 싸게 측정되었다. 지목변경 공식시가가 다르다.

▷김우영 구청장 : 매각하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CCTV를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것이나 사실 예산 재원부족 문제로 해결못하는 부분이 많은 마당에 올 10월 22일자 서울신문에 보니까 강북구와 은평구가 자치구 중에서 스쿨존CCTV가 중복설치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다른 많은 폭주하는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이 없으니까 못해 주고 기다려 달라는 마당에 우리만 특별하게 많이 되어 있다는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씨티관제센터인데 유씨티관제센터가 중복 설치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년5개월 동안 공약이 대략 보니까 12억에 15개 정도로 공약이 정리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것은 잘 됐고 공과 사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에 관한 것 공약사항에 관한 것을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색역 역세권 복합개발에 관해 오늘 진행된 사항과 장래계획을 얘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전이 갖고 있는 부지 변전소 지중화 문제라든가 거기에 개발이 되어서 전체가 효과를 볼 수 있게 도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니까 조감도도 갖고 오셨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행해 오던 것, 향후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김우영 구청장 : 게재된 내용은 통계오류에 의한 착오입니다. 2009년 안정행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택 어린이 취약지역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학교주변 방범 CCTV를 설치한바있고 2010년에는 서울시가 안전행정부 예산을 지원 받아서 유서울안전존이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학교주변에 설치했는데 2009년, 2010년 88대 CCTV를 어린이 취약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88대로는 안되고 12개소를 추가해야 100이 됩니다. 자료 정리 중에 다소 오류가 있었으며 은평구가 적은 재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25개 중에 CCTV설치률이 상위 5위 안에드는 CCTV의 시범구인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고 주민참여예산에서도 CCTV설시가 매우 높은 점수를 얻었었죠. 주민들이 그만큼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 낮설 골목에 계속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UCT관제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00여명의 교육 견학 벤치마킹 있었고,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기업체가 총 17차례에 걸쳐 일본, 중국, 필란드, 싱카폴 나라 등에서 우리구의 관제센터를 견학하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재원으로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

자체 공약사업을 점검하니까 총 이행율이 98.6%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구의원님의 협조로 서울 최초로 기본 조례를 재정했고 모바일투표 등 주민들이 주민 청약을 통해서 23,000명의 주민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개선센터도 건립했었는데 완료이후에도 지속적인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전통시장뿐 아니라 인근도 상권도 함께 연동하여 추진할 계획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공약이 있었는데 작년과 올해 2년에 거쳐 서울 25개구 중에 최우수 일자리 창출구가 되었고 사회적 기업도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늘렸고 녹번동 소방서부지에 사회적기업을 오픈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드립니다.

청소년센터, 신나는에프터 개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 청화대에 청소년문화복합시설에 견본으로 견학을 하는 등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그리고 국립보건원 부지에 어린이복합문화조성도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오늘 보도가 있지만 은평뉴타운 부지에 종합병원 유치가 확정이 되서 기존에 500평 이상 수준에서 800평 이상 규모로 늘려서 의료단지화 하는계획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비 하우징과 같은 주민 참여형 재생 산업에 속도를 가해서 산새마을, 산골마을, 역촌동, 불광동 일대의 뉴타운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추진 마을 주민들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전국 최고수준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능동성으로 생산성분야 전국 최우수 구, 서울시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문화관광등 최우수 구를 달성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이루고 있는 지자체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변전소 부지 개발은 수색동, 증산동 주민들이 수색역 개발에 대한 많은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진척 속도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다.

아마 내주쯤 서울시가 코레일과 은평구와 논의한 결과를 정리해서 수색역 복합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 대략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수색역 일대에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어있습니다.
수색과 상암을 연결하는 연결 도로를 구축하는것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으며 북한과 중국 북쪽으로 나아가는 경제성장 전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그때 경의선의 출발역과 신공항철도를 만나는 수색역 일대가 향후 서울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각될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수색역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수색변전소 부지는 지난 6월 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했으며 한전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변전소 개발부지안을 조감도와 같이 확정했고 확정된 내용을 서울시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로 대략의 내용은 큰길가에는 높을 빌딩인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고 안쪽은 공동주택과 스마트오피스도 예정되어있습니다.
또 수색, 증산, 신사동 문화 생활체육을 복지증진을 위해 문화체육센터도 설립하며 공공기업의 문화 체육시설은 한전이 개발하면서 우리 기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가 건축비를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색역과 수색 변전소 일대에 복합개발이 확정단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향후 사업자를 공모하고 DMC와 연계한 복합적이고 문화적인 개발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서부권에 중심축으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코레일 사장도 수색역 용역에 핵심연구자로 참여했던 분이라 개발가치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개발이 좌초했던 것이 코레일이 부지대금 반환해야할 책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금이 몇 조에 이르기 때문에 코레일 입장에서도 수색역 부지를 조속히 개발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으며 서울시가 소홀했던 수색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다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 의원 : 주민참여예산제 호응이 좋으나 아쉬운게 하나있습니다 어느동네에서 참여했는데 그 동에만 해당이 될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설차를 구입하면 그 동네만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경로당과 비슷한 것을 한다면 그 동네만 해당이 되더라. 이 부분을 주민제안이라해도 안을 제안 한건데 그걸 가지고 나누자 이겁니다. 똑같이 수용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부분이 좋은 내용이면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같이 가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크게는 못가지만 발전시키면 주민제안사업이 그 동에만 내용이 좋으면 참여시키는 방법도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 참여시키는 사람을 이 동네 뿐아니라도 다른 동네까지 포함해서 1회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예산도 많이 안들고 그럼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면 좋겠다.

▷김우영 구청장 : 참여예산제도가 동지역회의를 통해 수십개의 현안을 주민들이 토론을 해서 그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모바일투표는 1인당 5표까지 행사를 하는데 참여한 자기 동을 하고 나머지 세표를 가지고 남은 투표를 합니다. 투표라는 행위는 100%목표로 하지만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어떤 지역은 CCTV설치, 어떤지역은 공원조성 등 지역공동체 문화를 발달시키겠다. 이런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것이라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줄 필요와 동만의 특색을 존중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먼저 녹번동 86번지 일대 구 골프장 부지와 관련해 본의원의 이미 2006년 제155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과 제1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163회 제3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테마파크사업을 위한 동 부지 매입에 따른 의문점과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부지 활용에 관한 우리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발언을 하였습니다마는 7년이 경과되고 있는 이 시점에까지도 뚜렷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는 매각이라니까 최후의 수순을 밟아야만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지난 11월 26일 구청장께서는 2014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현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사안이 고육지책이라고 하지만 2014년도 예산안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나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 공식적인 승인도 없었고 순조롭게 매각이 된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매각을 예상한 자금중 일부인 100억을 산정하는 초강수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당선된 이후 본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입장과 청소년테마파크사업 유보, 대학생기숙사건립내용, 구 국립보건원에 예정된 혁신파크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동 부지 매각이후 청소년들을 위한 테마사업의 구상은 무엇이며 둘째, 부지 매각 배경가 시와의 관계 즉 한 목적사업진행 변경 103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 반환문제, 매각차익에 따른 수익금배분문제, 부동산경기침체로 매각작업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견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체적 대응방안과 셋째, 부지를 매각시 주차문제와 별관에 입주해있는 예비군중대본부 등 10개 기관의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6일 개관된 은평다목적체육관은 50만 구민과 체육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리구의 지속적인 노력과 체육동호인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1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이번에 어렵사리 완공했으나 2011년 연면적 8,731㎡ 총 사업비 392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연면적 2953㎡에 총 사업비가 274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 지상 3층의 컨테이너형 단순 건물로 테니스장 5면과 526명을 수용한다는 관람석, 67면의 지하주차장이 없어지고 16면으로 예정된 베드민턴 코트가 12면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첫째 축소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와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재원확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찾고 가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둘째 향후 증축이나 관중석 확보 지하주차장 건설 등에 대한 견해, 그리고 셋째 상대적으로 열악한 은평 갑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방안과 넷째 벌써 발생되는 시간당 사용료문제와 관리체계의 허술한 한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덕산중학교에서 고양시 향동동간 광역도로 공사는 은평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연장 867m의 4차선 터널구간으로 2015년 12월 26일까지이며 국,시비 42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도로공사로써 11월말 현재 고양시구간 터널을 굴진중에 있는 바 약8%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씨티아파트 주민들의 좌회전 진입, 공영 주차장 확보, 소염 방지책, 등산로 폐쇄 등에 대한 보완책과 통학로를 이용하는 덕산중, 상신초교 학생의 안전대책과 둘째 공사의 완료시 예견되는 현대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병목현상과 신사4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김우영 구청장 : 일년이라고 하는 것이 구 살림살이는 일 년단위다 내년에 살림을 못살면 그 다음은 더 못살 수밖에 없으며 내후년을 예상해서 내년살림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은평구도 지난 십년을 돌아보면 뉴타운의 땅을 팔아서 상당한 수입이 있었는데 취임해서 보니까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서 큰 돈들어가는 사업이 미완의 단계로 계획만 되어있었고 재정은 없었습니다.

뉴타운을 팔면서도 도서관부지, 체육관부지는 매입비가 180억 연간 18억씩 집행을 하게 되었고 도서관부지도 할부로 매입을 하고 있고 혹은 그 당시에 그 땅을 팔아서 생긴 수입으로 구청 뒤에 별관 부지를 청소년테마파크 용도로 충분히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컸으며 최소한의 현실적 대안을 관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서울시에 은평구청이 땅을 매입하고 싶다는 문항을 보낸 이후 3년에 걸쳐 특별교부금을 순차적으로 받아서 매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와의 복잡한 문제 골프장이용에 대해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고, 골프장 임대사장님이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구청을 상태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청소년사업인데 골프장 이용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 취소한바가 있고 그 이후 이 부지의 개발에 대한고민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건축비만 3~400억이 들어가는 자체개발은 불가능했고, 검토중 한국 장학재단이 지방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할 부지를 찾아 접촉했고 은행연합회도 합세하여 진행됐으나 땅의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양도 요구했기 때문에 결렬됐고 또 지식산업센터라던가 청소년 쉼터 등을 공공기여 요구등으로 인해 은행연합으로 올 상반기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천억 정도의 재정적 적자가 우려된다고 전문가가 진단해 즉각적인 선택이 필요했으며 서울시로부터 청소년 시설로 부지매각 대금을 특별교부금만큼 지출을 한다면 사업목적의 변경이 아니어서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걸 기초로 가득이나 어려운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실이라든과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겠다고 보여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구청은 대기업의 공공기업 혹은 재단이 공공기여 사업을 위해 매입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지역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며 이를위해 협상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파크 안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공간의 유사성을 피해가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고 서울시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용도변경은 구청의 재량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1종에서 2종으로 했지만 향후에 종 상향을하는 것은 사업자와 사업공모를 하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공간은 직원들은 차를 안가지고 나오며 민원인들은 공영차 차고지를 변경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입주해있는 기업들이나 과들은 큰 무리는 없고 매각이 디어도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제3의 장소에 임대를 하거나 시간을 가지고 조정해나갈 것입니다

다목적 체육관건립도 제작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60억을 요청했는데 서울이 아닌 지방중심 지원되는 원칙으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가능했습니다.
구가 180억 토지매입비등 국비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재호 의원이 국비 체육진흥기금을 이끌어내 이뤄낸 성과이나 면적도 층수도 축소되었으나 차선도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각합니다.

갑 지역은 백련산에 개장한 배드민턴장, 증산동에 배수지 생활체육공원, 봉산에 공원과 운동기구들, 불광천 이런 일상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가능하다 다만 모여서 하기에는 진관동이 좀 멀다는 의견이 있어서 변전소 부지를 개발하면서 문화체육센터를 그 안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의무화 시켰고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오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 책정 문제라든가 관리 운영에 있어서 초기실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사용료도 비싸다고 들었는데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우 교통건설국장 : 신사사거리에서 고양시 도로건설 피해의식에 대한 인근 아파트 주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본 공사는 은평구와 고영시 연결하는 교통량 분산 서울시에서 202년에 착곡하여 2015년에 준공예정이나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대해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4차선 도로로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부담 국비 시비 오시프로 밍원은 터널형 방음벽 설치 할 경우 매연이 아파트로 확산되 이해설득 좌회정 설치는 긍정적 검토 터널 우회도로는 약 30대정도의 주차장성치가 가능하나 소유예산이 20여억이 소요, 협의를 해서 대채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구 교통에 대해 2015년 말 우리구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창익 의원 : 골프장부지와 관련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매입할 당시 그 당시 구청장님께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놓고 말썽 많은 땅이 된다고 실질적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구설수에 오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통과하여 서울시에서 요구한 조건이 두 개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중복기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테마파크를 하는것에 있어서 중복기능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하나는 자체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자치예산을 확보되는지 충분히 검토하라해서 어렵게 통과되었다. 아무튼 부지가 매입된 이후에도 제가 몇 번 구정질의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에 대해 활용방안을 빨리 찾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땅을 매입한것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활용방안을 빨리 확실하게 진단을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루워지지 않았다.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와의 관계가 완만하게 해결되리라 얘기하였는데 부국청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있으나 서울시에서 확답을 문서상으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질 수 있는 한계 문서상으로 남긴 것이 없다가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매각했을 때 자기들이 103억과 매각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돌려받지 않고 저희가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다. 서울시도 어렵다.

김우영 구청장 : 서울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자치구의 재정을 보면 서울시의 일방적인 선택은 없다

▶장창익 의원 :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가치상승을 시키기 위해 용적률 200%인데 7층 이하까지만 지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 땅을 원하는 업체나 개인이 나타날 경우에 이 땅을 200억 이상을 주고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있는 업체나 개인이 있을 것인가. 심히 우려스러운데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김우영 구청장 : 우리는 쉬운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목표를 사회적, 공익적 기여활동을 할 수 있는 대기업에 다양한 협상을 할 예정이고 경쟁력이 있는 부지 더 좋은 사업목적을 가진 대상자를 찾고 발굴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장창익 의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을 높혀서 15층까지 올라가고 용적률을 높힌다면은 매수자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고 느끼고 또 하나는 내년에는 우리가 200억을 주고 매각을 했을 때 100억을 금년에 산정을 했어요. 내년에 100억을 쓰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가 요지가 될 수 있는 이 땅까지 팔고 속된말로 땅을 팔아먹고 예산을 아직까지도 200억 부족한 부분을 100억으로 채워 넣고 내년에도 재정현황이 지속이 될 경우에 내년에 가서 팔아먹을 땅이 있겠는가. 이런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김우영 구청장 : 그렇게 되면 정부 공약사업인 무상보육, 기초연금, 이런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은평구민들의 불광천에 대한 관심은 증산동 주민제안사업으로 구 참여예산총회 1순위로 선정된 불광천 공중화장실 설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불광천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되어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불광천은 일 2만톤의 한강물을 끌어 올려 유수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불광천을 바라보고 있으면, 잘 흐르지 않는 느낌이며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흘러야 하천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평소에는 깨끗하게 보이나 비만 좀 오면 더럽고 비가 그치면 악취가 나는데 이는 하수 월류와 우수토실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불광천주변 벤치나 운동기구는 1년중 언제 정비를 하는지 벤치는 페인트가 벗겨져서 비온 후에는 닦아도 젖은 상태이고 운동기구도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여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개천주변 잡초들이 무성하여 더운 여름 악취를 더 풍기고는 합니다.

특히 걷기 대회가 있기 몇일전 10월 말경에 부랴 부랴 풀 깍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보여주는 행정을 한다고 말들을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에 산책로나 저전거도로 및 경사로나 계단은 겨울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데 겨울철 불광천 관리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영 구청장 : 현재 하루 실제 만톤을 조금 상응하는 방류량이며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데 미세한 흙 때문에 펌프의 과부화 기능저하가 발생되고 있고 우리가 아까운 돈을 줘가면서 물을 사다가 내려 보내는건데 원래 송수펌프관리를 하는 서대문구에다가 성능개선을 몇 차례 촉구 한바가 있고 성능개선을 할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간답니다.

또한 갈수기때는 상당히 하천으로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커 북한산 불광지구에 빗물전조를 설치하여 우수기때는 빗물을 채워놨다가 갈수기에 방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소나기후 물고기가 때죽음을 당하고해서 주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데 현재 불광천의 수질은 평시에는 2급수로 양호한 상태이나 짧은 비가 오면 하수가 일시적으로 넘쳐서 오염원이 불광천에 유입되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최대 20배 가깝게 증가하게 되어있으며 물고기가 폐사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수가 원류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차단키 위해서는 하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해야하는데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차수판을 설치하였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 관로를 정기적으로 퇴적되어있는 쓰레기나 오염원을 제거하는 준설사업을 하고있으며 서울시에서 하천에 오염원 원류수저장사업을 추진할 때 불광천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광천에 있는 벤치라든가 운동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관리자로 하여금 불쾌함이 없도록 복구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제설이 늦어져서 산책 나온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조속히 제설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서 4륜 형태의 제설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은평한옥 마을은 진관동 은평 뉴타운 3-2지구 단독주택 부지내 약16,000평에 조성으로 시범 한옥인 화경당을 공개하면서 한옥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보급하고자 건축비 절감과 거주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 기술, 시공기술, 성능기술, 한옥 DB 등 4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건축비가 전통 한옥의 60% 수준으로 춥고 불편한 한옥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현대적 스타일의 시범 한옥이라고 밝히면서 한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대중적인 한옥의 보급에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한옥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게 마치 일본 집 같다는 ' 목소리가 외부에서 나오고 있으며 느낀 점은 우선 2층으로 된 한옥으로 생소한 느낌이 처마가 예전 한옥에 비해 너무 짧아 2층 건물에 무늬만 한옥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상량식에서 SH공사 이종수 사장은 "서울시 보존한옥의 각종 공사를 실시한 SH공사가 그동안 축적한 한옥건축기술을 활용해 훌륭한 한옥주택을 짓는데 적극 돕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은평한옥주택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과 우리구의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립보건원 혁신파크에 대해 지난번에 의원님들에나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10가지 정도의 시설이 들어온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이에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구민들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은평뉴타운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됐고 벌써 입주한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난번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겠다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아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그쪽에 카톨릭 대학 병원에 대해서 지난번 800병동 이상 병원의 규모가 공사가 시작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완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신분당선이나 6호선 복선화 등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속시원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우영 구청장 : 화경당 같은 경우는 2층 한옥이다 보니 낯설고 생소하다는 느낌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만 이 화경당은 국토교통부와 명지대학이 새로운 한옥기술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샘플로 만든 한옥으로 7백만원 이하의 한옥도 지을수 있다는 시범을 보이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붕의 기와도 화산재를 섞은 새로운 기와로 내구성이 전통기와보다도 더 오래 가고요,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붕의 무게가 가벼워야 밑에 들어가는 목재도 분량이라든가 무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일수 있던것이고, 단열이라던가 이런거는 기존 전통한옥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상당부분 해소 했습니다.

690만원대의 한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깐 기존한옥에 비해 상당히 절감된 비용으로 단열효과를 갖는 한옥을 시범적으로 지엇다. 그래서 이 한옥을 그렇게 지으라는 뜻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조금 경제적으로 지어 보겠다하는 소비자에게 권유할수 있는 한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SH공사가 짓고 있는 전통한옥은 이렇게 짓는 것이다 하는것을 샘플로 보여주고자 하는것입니다. ,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까지 분양하지 않았던 40여 필지를 또 분양할 계획인데요. 지금 소비자가 망설이고 있는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SH공사는 특별분양팀을 구성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분양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공예를 하고자하는 공예인들이 SH공사하고 일괄계약을 해서 잔여필지 매입에 나서는 그런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소비자들이 문의에서 구매로 이어지게 할것인가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여러가지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구민들, 구의원님들 께서도 이 매각이 원만하게 성사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우리 구민들중에 대기업이나 이런데 네트워크가 있는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서울 혁신파크 구상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혁신파크 구상은 서울시가 기존에 계발 계획, 예를 들면 상업부지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상업공간을 최대화 하고 고층으로 짓고 이러는 방식은 기존의 부동산 버블 시대에는 어울리지만 지금과같이 부동산침체 국면에서는 썩 바람직하지 못한 발상이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중 양호한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고 리모델링 하고, 바깥쪽의 상업구역은 스톨리 텔링 호텔, 컨벤션과 같은 미래에 유망한 공간으로 키우고, 안쪽에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과 키즈피아, 창조놀이터, 혁신 도서관, 또 서울 기록원 이런 서울시에 필요한 문화공간과, 또 지금 제일 중요한 시대정신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창조 경제를 위한 기지 단지 구성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혁신 파크 안에는 창조경제단지로써의 기능을 할수 있는 구상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서울 40개 대학과의 산학연을 기초로 하는 R&D 같은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상공회의소등과 함께 우리 관내 기업의 참여와 또 그들의 관심을 유도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혁신파크가 완성이 되면 2300명의 기본 상주 인구가 근무하면서 연간 2백만명의 은평 구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올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공간이 될것이고 또 혁신 호텔과 스토리 호텔, 컨벤션을 통해 세계의 비지니스맨들 찾는 그런 서울 경제 핵심이 될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뉴타운과 관련해서, 우리 은평뉴타운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시절에 대통령이 되실려고 작심하고 만든 뉴타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은 제외한 서울의 뉴타운은 은평뉴타운에 비길데가 없어요. 공간이 매우 넓고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유럽의 빌라식으로 지어졌어요. 실계천도 좋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도 공법이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장점으로 말하자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저도 거기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리병원과 관련해서는 엊그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500점상 수준에서 시작했던것이 소방강제청에 사용하려던 부지의 일부를 우리 구가 나서서 서울시와 협상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2000평가량을 카톨릭병원측에서 매입을해서 안쪽에 의료단지로서의 성격을 하는 새로운 설계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착공을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취득세 감면분 27억 가까이를 카톨릭 병원이 물어내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설계를 단축해서 내년중에 착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카톨릭병원이 준공하면은 중국 일본쪽에서 들어오는 외국관광객들을 의료 관광으로 충분히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또한 북한산 일대의 한옥마을과 수려한 환경 이런것들과 접목시켜서 아주 좋은 휴양처이자 의료 진료 지역으로서 발돋움 할수 있을것이고 이와 연계한 유키클러스터같은것도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이 연결되면 강남과 은평뉴타운은 30분거리가 되며 신분당선과 6호선을 환승하면 6호선을 타고 독바위나 환승을해서 강남까지30분까지 올 수 있는 또 강남에서도 꺼꾸로 30분만에 올수 있는 그런 접근성에 호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워질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서북권과 강남권이 상당히 멀었던 지역인데 시청을 통과하는 신전철로써 서북시대를 여는 그런 획기적인 교통의 대안이 될것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평 새길 문제는 현재 서울 시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될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종로구의 반대 이런것들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한 은평구 구간이라도 착공을 할수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은평구 구간이라도 착공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민자산업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성공 도로로써 서울시와 LH공사가 투자해서 하는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본 의원은 국립보건원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지난 여러 번의 청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국립보건원의 활용을 관광도시로서의 구축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강조를 한바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님과도 면담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권한대로 서울 혁신파크로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에 지대한 효과가 있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년 10월 19일 얼마 전 UFI 국제회의에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서울의 미래목걸이는 마이스관광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 굴뚝 없는 황금사업이다 서울을 미리 지식경제 창조산업의 플랫폼으로 아시아의 마이스산업중심지로 키우겠다. 코엑스와 세택은 현재 포화상태로 시설의 확대가 절실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의 관광자원인 북한산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가 마이스관광도시로의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우영 구청장 : 마이스라는 것이 미팅, 모임, 컨벤션 이런것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혁신파크안에 보면 호텔과 컨벤션 전시 판매장, 그러니깐 마이스라는 단지로서 100% 채우는려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기업단지 복합문화공간 마이스기능 이런 것이 같이 복합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혁신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이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수색 역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숙박과 모텔 그리고 업무시설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에서도 마이스관광이 충분히 가능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 의원 : 네, 천만의 관광객 시대를 넘어 조만간 2천만 관광시대를 맞게 됩니다. 조만간 우리 은평구가 마이스 혹은 관광에 집중해서 은평구도 특징적인 차별화된 좋은 관광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국립보건원 계발에 있어서 저희가 기업유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내각을 좀 해서라도 기업유치를 하면 어떻겠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양 국토연구원은 안양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하여 업무, 숙박, 의료시설 활용을 통해서 발전 육성 시켜야 하겠다. 구민들간에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겠다 싶어서 지금 대기업과 잠재적 투자자와 긴밀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서울시와 은평구가 국립보건원 활용에 있어서 우리 구민과 은평구 발전에 굉장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꼭 집중을 하셔야 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한옥마을의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서울시와 우리 구 한옥마을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구 제일 관심사이자 은평구 발전에 중요한 은평뉴타운 상업부지 지역 알파로스프로젝트파이넨싱 사업이 7월 무산되고 SH공사가 복합개발이 백지화된 5개월여만에 수월하게 재매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평뉴타운내에 알파로스 땅을 쪼개서 매각 뉴타운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SH공사가 부지분할을 통해 민간에 매각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분할사업계획안에 대해 서울시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매각 절차를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알파로스 부지감정가는 수년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토지가격 하락으로 분할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 알파로스 콘셉트와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 차후에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기간 은평뉴타운 입주민들의 편익시설 부재로 인한 불편 및 민원해소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는 은평 기자촌 3-13블럭 평균층수 7층 이하 중, 저층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현재은평뉴타운 전체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조성을 위한 세부건축설계를 끝내고 2014년 2월 입찰공고를 통해 4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 지역은 저층 중심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150% 층수는 4층이하이며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는 제하고 다세대연립 등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은평뉴타운 기자촌 3-13블럭은 처음과는 달리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 기자촌 꼭데기에 3-13블럭 59248㎡터에 18층이하 아파트건립을 주민 3645명에 반대서명과 공청회에서 반대로 보류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은평뉴타운의 주민들의 뜻을 완전 무시한 채 3-13블럭만 12층 이하 평균7층입니다.
전용면적 6평에서 18평, 103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를 짓고 3-12, 3-14블럭을 최고15층 이하로 지으려 하고 있으며 은평구와 협의내용도 없이 허울 좋은 뉴타운 전체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미래도시 주거신모델 조성이라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자촌쪽을 향한 북한산 조망권은 망가지고 자연환경 훼손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니와 요즘 날씨와 연관된 미세먼지 황사 등도 이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면 뉴타운지역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에 진정 이것이 뉴타운 전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까?

서울시를 믿고 기다렸으나 중심 상업지구 개발은 무산되어 언제 다시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애초에 없었던 북한산자락에 고층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왜 그리 당당하며 어찌하여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반대하는 것에만 그리도 빨리 계획하여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일이고 은평구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지역 사업 변경에 대해 잘 알고 계시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통해 사업변경을 무산시킬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은평새길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여전한 상황이 계속 되더니 은평새길 조성사업이 안개속으로 가라앉은 가운데 통일로의 교통난을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구에 이에 대한 방안이나 서울시에 대한 정책제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은평새길 사업이 표류되면서 신분당선 연장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정부승인 및 정부부처와 지자체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신분당선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우영 구청장 : 한옥마을은 우리구민 여러분께서 진관사에 새로 지은 템플스테이란 한옥이 4채 세워졌는데 그곳의 제일 꼭대기 층이 한 14평짜리 한옥인데, 한옥은 일반아파트와 개념이 다르고 14평이라 하더라도 공간상 넓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두분 부부가 사시는 경우는 15평으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주택이며 5억 안팎이면 나름 노년을 전원처럼 즐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어른들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저는 주거로서의 한옥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전통문화사업 전통공예산업과 한옥마을이 어우러지면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명동을 둘러보고 도심의 고궁 몇 군데 다녀오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의 전통산업들을 경험해보고 관람해보고 북한산 둘렛길과 진관사 함천사 이런 데를 탐방한다면 정말 이만 한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 사업은 은평구에 전통문화 산업의 밑천이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파로스가 무산되고 SH가 분할 매각을 하고 있는데 파산이유는 부지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측정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업자는 이렇게 가다가는 망할것 같아서 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내야 할 부지 대금을 내지 않고 체납하면서 근 800억에 달하는 체납이자를 탕감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일이어서 협상이 좌초되고 알파로스가 무산되면서 알파로스 부지대금은 총5천억에 육박했으나 지금 분할 매각 대금은 30초반대로 2천억정도 떨어졌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부동산 흐름을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이 현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성공 가능성은 올라갈 것이며 기자촌의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의 상당수가 내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기자촌 임대주택은 애초에 18층까지 짓는 걸로 되어있었으나 우리구가 산에 대한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해 12층으로 내려와있고 평균 7층으로 다만 7층 문제는 현재 2종 주거지역으로써 7층 정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최고 12층까지 올라가있는 것을 평균으로 줄여버리는 것이 필요해서 SH공사, 서울시, 은평구 주민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하는 것이 목표이며 원천적으로 4층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지만 10층 이상을 7층 이하로 낮추는 것은 협상 가능하지않을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새길과 신분당선문제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는 새길로 인해서 서울시의회가 일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폭포동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그것은 지하화를 요구했던 것이고 저는 지하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평새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이 하나의 해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신분당선은 철도 그러니깐 전철을 통한 교통 수단이고 여전히 도로에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아직 입주가 안되었지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의 인구가 14만명 정도 들어오면 어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도 이러한데 앞으로 근 10만 가까이 삼송 원흥 지구에 입주자가 발생하면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은평새길을 꼭 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종로구가 반대하기 때문에 안됐다면 램프가 구기터널 입구에 있으니 램프까지라도 지하로 뚫어서 구기터널로 일단은 들어가게 하고 2단계로서 종로구 구간은 추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케이블카는 서울시가 관광목적으로 교통수송을 절충시켜서 케이블카를 산에 올라가는 게 조명권과 같은 환경파괴 등으로 해서 반대가 많이 어려운데 측면이 있으나 시청에서 청와대 옆으로 해서 케이블을 만든다면 기존의 은평 새길도 그쪽이고 하니 도심하고 은평구 북한산을 연결하는 아주 좋은 관광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대신 서울시의 외곽라인을 타고 수려한 북한산의 은평구의 또 서울시의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가 언론보도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지고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연옥 의원 : 만약에 신분당선이 승인이 난다고 해도 10년 15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은평새길이 생기면 우리 은평 구민보다도 경기도 주민이 더 이용하는데 그 방안은 경기주민이 은평새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우리 은평구의 교통이 조금 더 원활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부분도 서울시와 은평구청 주민협의체 주민들이 잘 협상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 택지 미분양도 부동산 침체 경기 탓도 있지만 격동환경개선과, 중심상업지 개발이 안되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우영 구청장 : 송도신도시에 가봤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은 엄청 고층에 기반시설도 다 되어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미 입주 숫자가 25만개입니다.
그렇게 완벽히 다 해놓아도 안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미분양된거 필지가 안 팔리는거 불행의 요인일수도 있지만 다해놓고 안 되는 송도보다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고 발상을 바꾸고 접근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은평뉴타운 지역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많은 불편 속에 생활하고 있어서 중심 상업시설 조기착공을 주장 하곤 했습니다.

올해 7월 16일 제21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2013년 7월 2일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사업자 알파로스 주식회사의 PF사업 무산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으나 지금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용지가 매각되었다는 말도 듣지 못 했뿐만 아니라 할인점, 영화관 등 주민편의시설이 유치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항간에는 알파로스터 50,425㎡를 3필지로 나눠서 매각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께서는 향후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개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시설물들이 건립되기를 바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의원이 여러차례 은평뉴타운 및 통일로의 심각한 교통문제로 출근시 갈현동과 은평뉴타운에서 도심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인 통일로가 대체도로가 없다보니 출근길은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되돌아 보건데 은평새길은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서북부지역 교통대책안에 은평새길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도로규모와 노선사업비는 물론 당시 한국토지공사와의 분담비율까지 명시되어 은평새길을 착공할 예정이었던 것을 일부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3년 10월13일 개최된 190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신분당선 건설계획에 맞추어 복층터널을 건설하여 아래층에는 신분당선이 다니고 윗층에는 은평새길과 연계된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현재 신분당선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은평새길 계획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로 2011년 9월 SH공사로부터 물푸렛골 뉴타운 3-1지구 112번지일대 일부인 15,000㎡의 부지를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이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축한다는 조건으로 516억 8,000만원에 병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 2013년 2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이 8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건립하고 싶다는 의향과 더불어 부지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한 바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라면 2013년도 후반기에 병원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왜 병원 착공이 늦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은평뉴타운 가톨릭 종합병원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이 취임 이래 본의원은 줄기차게 북한산을 활용한 진관사, 삼천사 지역과 더불어 한옥마을 부지 일대 북한산성 매표소 일대를 문화관광 특구화 해서 국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에 북한산 한문화 관광특구 지정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산 한문화특구 추진배경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관광 진흥법상의 관광특구와 문화관광 특구가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한 북한산 한문화특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우영 구청장 : 우리 구의 대표적인 북한산 자연 자원과 한옥 사찰음식 한글 천연고찰 이런 것을 진관동 일대를 북한산 한문화 특구로 지정하자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특화 발전특구라는 개념은 산업 통상 자원으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 요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면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산업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지역특화발전특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한옥마을이나 한옥 체험관, 한옥박물관, 또 북한산 둘레길 생태체험, 진관사의 사찰음식이나 한글역사 북한산 아웃도어 같은 것과 연결을 한다면 중요한 지역특화산업발전특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2014년 1월에는 지정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톨릭병원의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소방방재청 부지로 의료단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확대된 부지만큼을 놓고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일반건축물과 의료 건축물과는 설계가 다르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호의원 : 중심상업시설에 대해서 올해 7월에 무산된 이후로 바로옆에 3-1블록 쪽에 지구 3지구 4지구를 빠른시일안에 거기에 하이마트든지 영화관이든지 목욕탕 같은 편의시설을 빨리 지어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우영 구청장 : 안되는 것이 아니고 알파로스 소송 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옆에 상업부지에 추진하겟다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중심상업지구는 소송과 무관하게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하기 때문에 옆에1, 3, 4블록도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중심상업지구에는 대형마켓 백화점 영화관 헬스타워 예상되고 옆에 3, 4구역에는 필요에 따라서 마켓이든지 하는 편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평새길 10월달에 구정질문에서도 복층 터널을 만든다고 하셨었는데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우영 구청장 :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냈는데, 신분당선 노선과 은평새길의 노선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추진일정이 신분당선은 분기적이고 은평새길을 빨리해야 하기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면 은평새길과 같은 노선을 해서 터널을 두 번이 아니라 한번에 하는 게 경제적이고 주민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호 의원 : 은평구가 산으로 둘러싸여있어 빠져 도로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고 터널을 뚫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보니 우리 은평구가 교통난에 직면해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터널공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안 하면 10년 15년 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터널에 대한 대체 도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구가 20만명 정도되는데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그러니 빨리 신분당선은 분당선대로 빨리 추진을 하시고 그 다음엔 어떤 대체 도로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원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은평새길을 원하는 것이다. 구청장께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가톨릭병원은 여기에 2000평 정도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체결은 안되어있는데 언제쯤 체결이 되겠습니까?

김우영 구청장 : 계약은 아직 안돼있지만 11월에 소방방재청 부지가 2000평 가까이를 변경하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금년간에 공식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채근배 의원(서면질의) : 은평구 마이스(MICE) 관광도시 구축과 교통문제 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서면답변) : MICE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최신정보.기술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혁신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국제 도시간 MECE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MICE 전문가 및 현업조사자 자문회의를 거쳐 체게적인 MICE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략적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MICE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시, 컨벤션센터조차 전무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구 현실상 독자적인 MICE 산업 구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나, 서울 혁신파크 조성, 수색역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시 관광발전 종합계획 및 MICE 육성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인프라 확충과 유치, 홍보, 네트워크, 전문 인력양성, 연계관광 등 전반적인 MICE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의 교통상황은 2011년 12월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 및 고양시 삼송,원흥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진행되면서 통일로, 서오릉로 등 간선도로의 소통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에 박원순 시장도 지난해 11월 은평뉴타운 현장시장실에서 우리구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평새길 외에 신분당선과 6호선 연장 등을 검토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를 구체화 시키기 위해 금년 2월 서울시 교통본부장 등 관련부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6월14일에는 교통본부장에게 신분당선과 지하철 6호선 연장에 대한 구민 건의사항을 재차 전달하고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나 7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을 통해 서부선 경전철 및 신분당선 연장확정안을 발표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은평새길 건설은 종로구 주민 반대와 서울시의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비중 등으로 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며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노선변경에 대해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시의원의 시정질의, 교통본부 등 서울시 간부 면담 등을통해 은평새길의 조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일관된 교통정책은 승용차는 가급적 억제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우선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도로 확장이나 새로운 대체도로 개발은 현 시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전문직 공무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은평구 교통개선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문제는 특정 지역만 해결한다고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택지개발사업 주체들이 광역교통계획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관련기관들에게 우리구의 여건과 주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로 개 나가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올해대비 8.2% 증가한 4,307억원D로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지만,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확대로 보조사업 증가분인 고정경비로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작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입현황은 자체수입의 비중이 22.14%로 지역의 자치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으며 보조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약 398억원이 증가하여 은평구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입구조는 우리구 자체 노력만으로는 세입 증대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기에는 미흡하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어서 세입예산안의 현실성에 대해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으나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선결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골프장 부지 매각대금 100억원을 세입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한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재정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정적 세입추계와 향후 재원마련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예산안 편성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적, 필수 경비는 계상하지 않고 후순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건전 재정을 해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 및 경상 경비와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고 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재정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세수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현 재정여건으로 인해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핵심은 향후 재정수입 규모를 예측해서 예산지출을 짜임새 있게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기획예산과 직원 몇 분이 담당하기에는 무거운 과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있는 현행 체제는 심의위원회 기능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문제로 보육환경 개선부분에 20년 이상 된 어린이 집이 9개소인만큼 노후화된 어린이 집에 대한 시설 실태점검을 통하여 단계적인 환경개선에 따르는 예산지원이나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로 구청 주관 행사에 참석으로 인한 보육현장 공백문제입니다.
부모와 아이들 교사와 원장이 보육관련 행사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원장의 잦은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보육업무에 전념하여 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보육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의 개선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 집 위탁체 선정과정의 문제로 위탁심사 채점방식에 있어 보다 나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평가배점을 여러 단계로 차등을 두도록 하는 심사기준 변경을 본의원이 요구하였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1월 선정된 변경위탁체 3곳 모두 운영체 법인만 변경되었지 변경전 기존 위탁 법인 소속의 원장들 그대로 재위탁체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의 구립어린이 집 신규, 변경위탁체 지원경쟁률은 모두 1대1이며 신청한 위탁체도 한곳씩 겹치지도 않고 서로 논의한 것처럼 지원한 형국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구립어린이 집 위탁에 유능한 보육전문 인력과 학교나 법인 등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모집공고 방법,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구립 시설장 평가, 구립어린이 집 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우영 구청장 : 2014년도 예산 부족 이유야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자치구이고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재정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구의 책임과 탓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지방재정 발전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완결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주민스스로가 자기 지역조건에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르신을 부양하는 하나의 생활패턴을 마을단위로 자립적으로 할 때 보다나은 많은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있는것인데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문제를 개선해야합니다. 기초연금, 무상교육, 장애인복지 등 여러 복지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 살던 동시에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하기 때문에 국가가 100프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앙정부의 세입구조 세금을 100원 내면 중앙정부에 79원이 가고 광역에 15원이 가고 기초에 6원이 오는 이런 현실을 개혁해야한다.

지금도 취득세가 중요한 시세이고 원천이 되고 있는게 취득세인데 취득세를 영구 감면 조치를 했다. 그러고 지방소비세를 실시해서 일부 상향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손실을 보존하는 데는 지방소비세의 현재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상황이다. 지방소비세를 현행보다 훨씬 높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감독해야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동반자로 보고 있으며 구청장으로서 보육예산을 전체 4분에2를 쓰면서 어린이집의 처우문제, 임금문제가 낮은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어린이집들이 언론보도에 cctv에 찍힌 아이들을 내동댕이 친다거나 이런저런 언론보도에 의해서 심각한 상처를 받는데, 95%이상이 박봉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는 사회적 풍토가 필요하다.

▷최명숙 주민복지국장 : 첫 번째 구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9개소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소에 1억 천만원을 지원해서 개보수와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의원님께서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확정은 안됐지만 3억원 정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됐지만 잘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구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각종행사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있다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고 보육시간 때에는 원장, 교사 회의를 자제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탁관련하여 위탁은 영유아 교육법과 조례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상업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날짜를 잘 지키고 있다. 심사할 책들도 미리 심사위원들에게 일주일전까지 보내어 충분히 검토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영유아 보육사업이 전보다는 여러 단체나 법인에서 힘들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위탁체 모집을 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경쟁률이 1:1이었습니다. 여러 업체가 다양하게 와서 심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심사표를 연구를 해서 현실감 있게 심사할 당시 법인 대표라든지 원장이든지 면접을 합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보시기에 개선책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담당관이 좀 더 논의해서 심사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우윤 의원 :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처음 구의회에 오셔서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구청과 의회는 대립하기 보다는 경제와 균형을 잘 유지하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구청과 의회가 원만하게 잘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구청과 의회가 소통이 잘 되서 구청장님이 원하던 사업이 초기에 잘 이루워졌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은평구의 재정 여건을 비춰 봤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다양한 대안제시로 함께 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평구 재정 상황이 외부적 환경요인이 큰 것으로 알고 또 자체적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계를 넘어섰다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구청장님이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일부있고 조금 늦음 감이 있지만 은평구 내에서도 중앙정부, 서울시의 탓만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수록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김우영 구청장 : 재산세 등록면허세가 고정화 되어있는데 세입분야에서 서울 최우수 실적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빨아들이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는 규모가 전체의 규모에서 작은 부분이라 안타깝습니다.

장우윤의원 : 고생하시고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전문가의 자문만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 전체 세출 예산의 부분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 어디에 누수가 많은지 살펴보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며 고통분담의 노력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답변을 주셨는데 무의미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구의 문제만도 아니고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일부 인정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만 보고될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를 지적하는 것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이 부분에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외부적 환경요인도 있겠지만 의회와 소통하고 공유하고 주민 하고도 논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구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 구에 변화가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우영 구청장 :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대한 팀이 서울시에 구성이 되었고 우리 서울시 의회가 자치구와 서울시 집행부간의 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재원의 원천이 대부분 서울시나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떡줄사람은 생각도 안한고 떡받아먹을 사람만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성명서 등을 제출을 해서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하신 후에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우윤의원 :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아쉬운 것 중 하나가 교육복지 예산이 너무 삭감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서 2014년은 어려워서 많이 삭감된 것을 알았는데 2015년 계획에는 수십억씩 많이 배정되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복지 예산은 15억으로 삭감된 계획이 5년간 되어있었으며 내년도 예산에 교육복지 예산이 40억 삭감된 만큼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이 부분에 투자가 되어져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우영 구청장 : 청소년 관련분야 사업비를 103억 평성 할 수밖에 없고 교육경비가 축소되어있는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대화를 해보니까 교육경비는 교육청이 할 것을 자치구가 쓸데없이 쓰고 있다. 트집잡기의 빌미를 한다. 은평구가 아이들의 방과 후 저소득아이들의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을 못잤다. 그만큼 심리적인 고통이 크다 별관부지 매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 의원 : 구립어린이집 관련하여 당부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확대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취임하신 후에 구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 확대 되었죠?

▷김우영 구청장 : 내년까지 10개가 늘어납니다.

▶장우윤 의원 : 구립어린이집의 수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 9개소이다.
안전과 보육환경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지원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어린이집 안에서 인성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질 좋은 급간식운영, 건강 위생관리, 학부모에 대한 서비스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말씀하실 때 구립어린이집 행사에 원장들이 동원됐다는 말이 아니라 보육인의 날 행사나 그림그리대회, 동요대회, 그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아동과 학부와 원장과 교사가 합심해서 하는 행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원장들이 불필요하게 원의 지장을 초래하면서 개인적이나 공적인 행사 등에 가급적 보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 원장님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보육교사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장윤건의원 :   응암제1구역 재건축 문제 유권해석은 무엇인지

은평구 관내에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관리주체가 달라 열외라고 하고라도 봉산이나 앵봉산의 관리보다 우선순위에서 백련산이 뒷떨어지지않나 생각되는 이유는 백련산이 관할이 정상을 기점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백련산 베드민턴장 왼쪽으로 난 등산로 나무토막형 콘크리트 계단이 휩쓸려 내려앉은 곳은 물론 유실된 부분도 있어 미관상 문제가 있지만 등산도중 실족에 위험도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구청장님의 답변과 또한 백련산의 수종변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대문쪽에는 꽃나무를 점진적으로 수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에는 수종변경을 일정부분 꽃길조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서대문쪽에는 있는 등산로 표지판이 있으나 우리 쪽에는 없어 외부지역 탐방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신설된 08번 마을버스 노선은 오로지 7,8,9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을 위한 아파트 소속 버스에 지나지 않다고 의견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합니다. 08번 버스가 05번 버스와 같은 응암시장길 운행에 증축이 될뿐만 아니라 응암2동 600번지일대 주민과 응암3동 우성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새절역과 연결 교통수단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설되는 마을버스 노선은 1년간 유지함으로 앞으로 1년 후 백련산길을 통해 대림시장그것을 경유하여 우성아파트를 회차 새절역까지 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노선변경을 요구하거나 신청해 지역주민의 교통복지를 신장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노선변경이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행정 절차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형변경의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이전에 받았던 관리처분 조건이 소멸되어 다시 관리처분을 받아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주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은 사업관리 주체로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처음 분양신청은 완전 무효화되고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암5거리 먹자골목 일대에 유흥주점이 하나 둘 지금은 36군데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군락형 영업은 마치 환락가를 연상케하는 인상을 주어 일반 거주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먹자골목을 찾는 고객들의 이런 변화에 놀라 다시 이 곳을 찾지 않아 먹자골목의 상권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들의 정서와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르 위해 불법영업의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런 영업장을 제공하는 건물주들의 자성도 구청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구청장 : 백련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백련산은 내년 2014년도에 3억의 예산이 정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3km에 걸쳐서 계단, 데크, 안전난간을 일제히 정리할 예정이고 베드민턴장 옆에 나무가 쓸려온 불안한 지역은 최우선 시정하겠습니다.

올해도 1억 6천 책정을 해서 등산로를 정비를 했고 내일 착공예정이지만 산골고개, 생태통로 시비 34억을 투자를 해서 착공하고 완공하면 백련산과 북한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도 안산을 통해 백련산, 북한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비는 불가피하다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꽃나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백련산에는 힌꽃나무를 심자 이렇게 주장해놓고 그럴만한 부지를 많이 찾아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변경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마을버스는 힐스테이트 주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우성아파트나 응암 3동지역은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주차장 정류장이 4개 이내여야만 허가가 가능하다. 그게 중복되는 점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서울시 조례이다. 개정이 동반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유흥주점대해 지역주민과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 동안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민간 겸 합동 단속을 99차례 295명이 현장 단속을 불시에 했습니다. 현재에도 단속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단속실적은 정지 9건 정도 고용행위라든지 성매매알선행위, 원산지 무표시, 영업신고증 미보관등으로 영업 정지 1개월 4건, 영업정지 2개월 2건, 과태료 4건 기타 업소폐업 영업주변경이 있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호객행위를 감시하고 있고 취약시간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행법이 불법적인 요소가 적발 시 그것에 한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영업에 일부 정지를 한다거나 다소 수동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폐쇠를 하고싶지만 법의 한계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 소비자의 캠페인도 활성화 되야 하지 않을까, 지역의 학부모나 여성단체에서도 낮 시간에 캠페인을 하는데 낮 시간에 올만한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 야밤에 택시를 타고 와서 오기 때문에 보건소와 여러 단속부서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행위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창우 건설안전교통국장 : 08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08번 마을버스는 8월 30일부터 백련산힐트테이트부터 새절역 간을 5분 간격으로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이 5개 이상 되어 서울시 조례를 초과하여 현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교통 불편사상에 대해 좀 더 검토하고 서울시 조례를 통해 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응암 주택재건축사업은 2013년 3월 28일날 사업성을 높이고자 39세대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 28일 변경했습니다. 추후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가 필요하며 변경수립할 경우 분양신청 등 앞으로 우리구는 응암주택 총회를 거쳐 원만히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신주가 골목길이나 인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골목길의 차량소통을 방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신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지만 한번 설치되면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할 수 밖에 없으며 이설을 한다해도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주택 밀집지역과 상가 근처에 설치한 기관이나 관리주체가 어느 곳인지 파악도 안 되는 수많은 전선들이 늘어져 있고 도시미관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과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사를 오가는 경우 하늘을 덮고 있는 무질서한 통신주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관련기관이 한전 성서지점이나 각 인터넷 설치업체에 불편신고를 하면 처리 해 준다고 하나 이런 불편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이 직접 업체에 전화를 걸어 정리를 부탁하는 일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규정대로 잘 처리되도록 챙기고 감시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설치업체를 설득하고 관련 규정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공중선의 지중화 사업비는 1㎞당 약20억원으로서 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환산하면 아마도 수조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날의 열악한 예산형편으로 보면 불가능 하리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공준선의 지중화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년 기록적인 더위와 기상재해로 올 여름에도 연일 찜통더위와 긴장마로 인해 은평구의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은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해 나가겠다는 정책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은평구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물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독려해야 하며 신축예정인 공영주차장은 물론 민간분야로의 보급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은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설치유도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적인 추세인 원전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의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있으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구청장 : 산새마을과 같이 마을 경관사업을 추진하다거나 산골마을 조성 이런 식으로 공동체 사업을 할 때에는 전신주를 지중화 하도록 설계를 하고있고, 한전의 분산함이나 전신주도 최대한 지중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전이 가지고 있는 한전주는 구청에서 사업비를 50프로 지원하면 나머지는 감당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통신주는 현재 간선도로 쪽은 거의 지중화가 되었습니다. 주택이나 이면도로에 과거에 설치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시정하기위해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추진하다가 업체들의 반발로 유보상태입니다.

업체가 소비자에서 요금을 전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고 업체들의 자발적 정비가 필요하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현재 구의 여건으로는 쉽지 않고 점진적으로 가야할것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매년 우리 구는 여름에 블랙아웃이라든지 전기난 때문에 전기를 아껴쓰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전기를 적게 쓰는 구청이고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맑은 도시과가 아주 우수한 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2013년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1330% 증가하였습니다.

지금 총 111개소에 주로 구나 학교 건물에 1199kw의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2013년에는 479kw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재개발 재건충의 경우 우리구 건축심의를 할 때 태양열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있고, 민간에도 1kw당 11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새로운 건물, 신축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연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타당성 설계조사는 2012년도에 서울시와 교육부가 그리고 은평구청과 타당성 설계용역조사를 마쳤습니다.
설계조사 내용을 보면 지하 3층으로 주차설치 보유대수는 200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구청측과 학교측과 협상을 했으나 연천초등학교 측에서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2013년12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얻어낸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구청장 : 2010년 10월에 학교 측에 주차장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고 2010년 11월에 확교측으로부터 좋다는 답을 듣고 2011년 1월에 교육진흥청으로부터 학교복합화 추진 시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고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 추후에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상황이었으나 갑자기 학교측으로부터 주차장 부근 우회도로 건립 요청이 있어서 예산이 10억 들어가는 요청이 있어서 합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학교장과 교감 등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재협의를 한다는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만약에 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된다면 학교 측과 교육진흥청과 협의해서 주차장과 학교 복합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재원 한계가 있는데 도로 신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 어려움이 학교 측이 상황을 감안해서 의견을 모아준다면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성실한 질의와 여러 가지 충고해주신 구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