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구청장 ㅈ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밝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59.3%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규모로써,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614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가족·여성사업에 1,001억원, 노령연금 지원 등 노인·청소년 사업에 738억원, 보건·노동·보훈·주택에 199억원으로 총 2,5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 58억원, 문화예술분야 41억원, 도서관운영 31억원, 신나는애프터센터 4억원, 관광분야 5억원 등 총 1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교통 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 39억원, 교통분야 104억원,지역개발에 19억원 등 총162억원이 투입됩니다.
환경분야에는 청소관리사업에 131억원, 상하수도·수질·환경보호에 22억원으로 총 153억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 안전 분야에는 구민참여 구정실현 47억원 등 일반행정 182억원,공정한 선거관리 24억원, 공공안전 12억원, 재정지원 9억원 등 총23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986억원과 예비비 4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20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2014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5기가 시작 된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은평을 만드는데 헌신적으로 애써 오신 덕분에 은평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청과 소통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약속 드렸으며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이 행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전국의 모범이 되었고, 주민 스스로가 바꾸고 가꾸어나가는 두꺼비하우징 도시 재생사업도 산새마을, 산골마을 등에서 결실을 하나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성과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습침수가구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1가구 1담당제로 연계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복구에 참여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한산 응봉에 청개구리 기상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들이 계곡 등의 수위가 불어나기 전에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염에 실신한 어르신들을 구조하는 등 그 진가를 톡톡히 발휘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를 직원 640명과 자원봉사자 640명이 함께 연계한 1:1:1 돌봄서비스로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관련해서도 상시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로 16개동 1천8백명이 참여하는 복지두레가 구성되어 주민들의 후원금, 재능기부,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총 2,800건의 서비스가 지원되었습니다.

우리구는 만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50만명 대비 6만명이 넘는데, 이는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구에 해당되어 어르신일자리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2004년 150명으로 시작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올해는 2천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단순작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외국인 방문에도 소개되는 꼬부랑 콩나물 국밥집과 우당탕탕 어르신 목공방, 꽈배기 나라, 은마루 나눔카페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되고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년 1만명 이상의 어르신이 찾는 어르신 주치의 마이닥터클리닉과 청소년을 위한 신나는애프터센터, 남녀노소 평생 배움을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선정 등 은평에 많은 질적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 지난달에는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든 행정 역량을 종합평가하는 생산성 대상 심사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은평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 여러분과 50만 구민이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참여해 주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편,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국가의 재정적자는 46조원이 넘었으며, 중앙·지방 정부부채 517조 9천억원, 공기업금융부채 402조 4천억원, 가계신용 잔액 980조원 등 부채총액이 3천 739조 4천억원으로 국내환경이 매우 어려워, 2015년부터는 자치구까지 부도 위기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대부분의 대도시 지자체가 재정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라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50만 은평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1,200명의 공직자와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주거 모델 두꺼비하우징을 통해 원주민이 쫓겨나지도 않고 주거 환경도 개선시키는 “정이 넘치는 마을 재생사업”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지난달에 두꺼비하우징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거듭나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주민들과 힘을 모아 마을을 가꿈으로써 웃음꽃 피는 골목 정경을 되살리고, 지역중소 건설업자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지역 고용을 늘리고, 주민 소득을 높여 지역경제에도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새마을과 산골마을에서 그 가능성을 읽었으며, 이제 제2, 제3의 산새마을이 필요할 때입니다.
산새마을 주민의 숙원이었던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백련산과 북한산을 연결하는 생태연결 통로 사업을 진행하여 산골마을을 북한산 둘레길 마을로 조성할 것이며, 재건축 해제지역인 불광동 일대 또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역촌동 어두운 골목길 다가구 밀집지역에 골목길 정비, 녹화사업, CCTV설치, 사랑방 카페 개설 등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안전 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과 함께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탄생시킨 하우징쿱, 두하건설, 공정건설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대기업 위주의 건설 하도급 체제에서 나타난 불공정한 관행과 폭리를 줄이면서, 소비자 중심의 도시개발 정책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평을 서북권 발전의 교두보로 개발하겠습니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에 조성 중인 서울혁신파크는 상주인구 2,300명, 연간 2백만 명의 방문객을 모을 수 있는 지역경제의 신 성장 동력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보존과 활용의 도시재생에 맞추어 조성될 예정이며, 비즈니스 호텔·컨벤션, 청년일자리를 위한 혁신창업센터, 어린이 문화공간 키즈피아, 서울 기록원, 어르신을 위한 50플라자, 힐링숲체험공간 등을 만들어 혁신과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조성하여 은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핵심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 내 물푸레골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사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통일로 및 지하철3호선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통일로 우회도로와 은평새길 건설 그리고 신분당선의 구파발 연장으로 수도권 남북을 잇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색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도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MICE 산업단지 조성 및 변전소 부지 활용 등을 서울시 및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서북권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민심을 살펴 “민생을 살리는 진정한 복지”를 위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전통시장 배송센터와 시설현대화 사업,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사회적 기업 육성, 관급공사 지역주민 우선 고용, 어르신 일자리 전문기관 시니어 클럽 등,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한 정책들을 발굴해 한 명의 일자리라도 더 늘리기 위해 고민과 노력을 다한 결과 얻은 값진 성과입니다.

노인복지관·경로당 운영을 통한 요가체조·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애인 자립 생활프로그램 지원 및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빈곤아동의 전인적 발달 증진 등 맞춤형 방식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욱 촘촘히 시행하여 장애인과 노인,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대책으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 무더위 쉼터 51개소 운영,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하나 되는 바자회 개최, 노인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아카데미를 개강하였는데, 25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대강당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앞으로 관내 16개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습관, 취미 등을 연결고리로 하는 실생활 위주의 소통을 통하여 취약계층어르신의 생활에 삶의 활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마을이 학교가 되는 교육도시 은평”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교육과 도서관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함께 배우면서 즐기는 교육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 작년 5월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교육중심 도시, 은평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인생2막 준비를 지원하는 4050 길찾기 센터와 지역의 숨은 재주꾼을 마을일꾼으로 키워나가는 숨은 고수 교실 등을 통해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치는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역촌동엔 청소년들의 문화와 휴식의 터전인 신나는 애프터 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저소득 아이들을 보호하고 재능을 키워주는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신나는애프터 사업은 청와대와 중앙부처 및 타지자체 등을 통해 사업성과가 검증된 사업으로 향후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구청뒤편 골프연습장 부지에 청소년 시설을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구 질병관리본부 부지에 조성되는 서울혁신파크에 대규모 청소년과 어린이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어,

대규모 1개소 시설보다는 현 부지를 매각한 후 은평구 전역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신나는애프터를 확대 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 성장 및 맞춤형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 문화 수준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역의 도서관일 것입니다.

은평구에는 4개의 구립도서관과 6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지역사회 곳곳에‘책단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SH공사에서 은평뉴타운 주민을 위한 사용조건으로 교부한 58억원으로 뉴타운 주민들의 희망사항인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은평구민의 손에 더 많은 책들이 들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7개 고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의 맞춤형 개인성장을 실시하고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 교육콘텐츠를 공모하여 관내 단체, 기업 등 100여개 지역단체가 학교 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방과후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속 학교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고 학교에 연계․보급하여 지역사회 교육역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은평을 조상의 얼과 지혜가 깃든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은평구는 북한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연간 1천만명의 등산객들이 찾고, 1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산인 북한산 앞 진관동 단독주택 부지에 한(韓)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한옥마을이 조성될 예정이며, 현재는 한옥마을 단지를 시민들이 미리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한옥 체험관 화경당에 매월 일만 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북한산이라는 천혜자원과 둘레길 그리고 은평의 유물과 한옥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은평 역사한옥 박물관을 완공하여 한옥마을과 천년고찰 진관사 그리고 북한산을 연계하는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넷째,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중심의 더욱 살기 좋은 은평구”를 만들겠습니다.

은평구는 주민들이 동네의 일에 참여하는‘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가장 멋지게 실현해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얼마 전 2만 3천여명의 주민이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 제안 32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고, 공무원이 편성한 예산을 사전 검토하여 혈세 낭비에도 힘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구민들의 참여는 작년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0억원을 유치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금년에도 7개 사업 23억 7천만원의 서울시 예산을 유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약은 우리 어른들을 움직이게 할 만큼 참으로 대견하고 놀라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청소년들 스스로 직업박람회를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듬직하고 당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열정으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시 참여예산 한마당에서 확보한 비용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 등을 대여하는 물품공유센터와 주민들이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생깁니다.
도서관 마을은 기존의 집들을 부수지 않고 재활용하여 청소년 힐링캠프, 시청각 청소년도서관 등을 조성하는 테마가 있는 도서관 마을로 은평구를 빛낼 교육 명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한 은평과 건강한 은평 만들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U-city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주민생활 안전망 인프라를 구민의 집 앞까지 확대하겠으며,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청개구리 기상예보 시스템 등 주민 중심의 안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구산보건지소와 응암보건지소 개소를 통한 1보건소 2보건지소 1보건분소를 갖춘 보건인프라를 구축하여 맞춤형 의료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 구정설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들이 구민들께 희망을 주는 밑거름이 되려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 중심의 마을 은평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가정으로 표현하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010년부터 93%정도에 불과하게 교부되어 누적적자액이 무려 755억원에 이르고 있고, 여기에 영유아보육료, 어르신기초연금 등 국·시비 매칭사회복지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내년에는 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57%까지 상승하여 앞으로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건의하고, 국회 등에 관련 대책수립을 수차례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해결 움직임은 미약하여 정부만 바라보기에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2014년도 은평구 예산안은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행사성 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0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979억원보다 328억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4,200억원, 특별회계 107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2013년 2,094억원에서 무려 401억원이 증가한 2,49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가 증가된 점으로 판단할 때, 가용자원은 2013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임을 말씀드리며 총 세출예산 4,307억원의 기능별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59.3%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규모로써, 저소득층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614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가족·여성사업에 1,001억원, 노령연금 지원 등 노인·청소년 사업에 738억원, 보건·노동·보훈·주택에 199억원으로 총 2,5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 58억원, 문화예술분야 41억원, 도서관운영 31억원, 신나는애프터센터 4억원, 관광분야 5억원 등 총 1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교통 분야에는 지역개발사업 39억원, 교통분야 104억원,지역개발에 19억원 등 총162억원이 투입됩니다.
환경분야에는 청소관리사업에 131억원, 상하수도·수질·환경보호에 22억원으로 총 153억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 안전 분야에는 구민참여 구정실현 47억원 등 일반행정 182억원,공정한 선거관리 24억원, 공공안전 12억원, 재정지원 9억원 등 총238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986억원과 예비비 42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민 복지와 균형재정 유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단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며칠전 KBS 2TV 『다큐3일』프로그램에서‘서울 村 산새마을’이 방영되었는데, 일요일 밤 11시라는 늦은 시간에도 8.4%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 속 콘크리트 벽에 갇혀 서로 파편화된 채 살아가는 시민들이‘산새마을’에서‘고향의 정’을 느끼며 밤늦은 시간까지 TV 앞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근간으로 살기 좋은 고장, 따뜻한 고장, 주민모두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도시, 은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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