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범대 주최 청소년 환경논문 발표대회에서

본지의 김혜정, 임승규  학생기자 팀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DMZ생태연구소가 주최한 제3회 청소년 환경논문 발표대회에서 “DMZ 일원의 유네스코 생물다양성 지구 신청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제목의 논문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환경관련 논문 중 1차 심사를 거쳐, 11월 9일 서울대 사범대학 정보교육관에서 예선을 통과한 22편의 논문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발한 결과이다.

본지 학생지가 김혜정(선일여고2) 학생팀은 1년여 기간 동안 DMZ생태 연구소에서 한 달에 한번 DMZ 환경탐사와 DMZ 주변 환경정화를 겸한 봉사활동을 함께 해온 임승규(충암고2), 황슬기(백마고2)와 팀을 이루어 논문을 준비해왔다.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적인 DMZ를 탐사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관심사를 직접 발로 뛰어 설문조사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는 진정성과 소재의 참신함이 돋보였다는 심사평을 듣기도 했다    

이에따라 본지는 김혜정, 임승규 학생기자가 직접 발표했던 논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논문 전문 >

제목 :  DMZ 일원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서부 민통선 통일촌과 해마루촌을 중심으로-
발표자 : 김 혜 정(선일여고 2/본지 학생기자)/임 승 규 (충암고 2/본지 학생기자)/황 슬 기(백마고 2) 

                                                        Ⅰ. 문제의 제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60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DMZ)는 좁은 의미로는 남북의 군사력을 격리 배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씩 후퇴하여 설정한 완충지역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이 완충지역과 함께 군사적 목적에 의해 출입과 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접지역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의 비무장지대를 지칭할 때 흔히 ‘DMZ일원’이라고 한다(DMZ 총람 2011).

한국의 DMZ일원은 남북한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군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통일연구원 2011). 실제로, 남한 면적의 1%에 불과한 DMZ에는 34%에 해당하는 약 1,600 종류의 식물이 자라고 있고, 전 세계의 20% 정도의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서부 DMZ에서 월동하고 있는 등 70여종에 가까운 멸종보호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DMZ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연환경 보전이냐 지역 개발이냐로 나누어져 다양한 개발정책 및 이용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2009.12),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2011.7).

그러나 현재 DMZ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계획은 DMZ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DMZ 인근 마을 거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본 연구원들은 ‘DMZ 일원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의 유치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이해를 통합하고 조화시켜 보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지정이 별 어려움 없이 성사될 것이라는 여러 관계자들의 확신과는 달리 일부 지역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상식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이점이 많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였다는 결과에 의아심이 들었으며 생물권 보전지역 유치 실패와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상관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실제로 DMZ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부에서 자신이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땅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정책은 무조건 개발을 막는 것이라는 오해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DMZ일원을 인간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는 생명체들이 모두 평화로운 생명 활동을 유지하며, 더 나아가 분단된 이 나라의 평화의 매개체가 되고, 또한 전 세계적인 환경 파괴의 재앙을 우려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였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DMZ일원에 대한 국가 정책이 크게 개발 정책과 환경 보존 정책으로 대별된다면 그를 통합하여 새로운 제3의 길은 없을까를 고민하여 보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고민을 실제적인 대안으로 확대시켜 보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거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확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DMZ 인근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고 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와 해외의 유사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이끌어내었다.

                                                               Ⅱ.연구과제

본 논문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민통선이북지역에 위치한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주민들의 환경 보존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의식과 그에 연계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다.

둘째, DMZ 일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조사하면서 현 정책들의 실태와 그 문제점들을 알아본다.

셋째, 성공적인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조사 결과를 통해 DMZ일원을 위한 올바른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Ⅲ.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민통선 이북지역에 위치한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마루촌 주민 24명과 통일촌의 주민들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표1)과 표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설문 대상자는 주로 70세 이상 고령층과 농업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았다.

 

Ⅳ.이론적 배경

 

2. 조사방법

본 연구자들은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자로부터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을 설명 받은 후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양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작성했다.

첫째, DMZ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 조사이고, 둘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찬반 여부이다. 하위 문항들은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우선순위 및 긍정정도에 따라 1~5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Ⅳ.이론적 배경

생물권보전지역[生物圈保全地域 , Biosphere Reserve]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고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 기술, 그리고 인간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유네스코(UNESCO)는 지난 1971년부터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 Man and Bioshere Programme)'의 일환으로 생태계적 가치가 큰 곳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지정되기 위한 조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관련 국가의 MAB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조정이사회(MAB ICC)가 지정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자국 관련 법률에 따라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무분별한 개발이 억제된다. 또한 생태관광, 환경보전과 병행한 개발, 생태계 변화 모니터, 전 세계 네트워크와 연결된 교류 등 유네스코의 다양한 지원이 뒤따라 보전과 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1976년 벨로루시 민스크에서 열린 국제 생물권보전지역 총회에서 57곳이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미국 로키산맥,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전 세계 117개 국가의 610개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82년 설악산(1982)을 필두로 제주도(2003), 신안 다도해(2009), 광릉숲(2010) 그리고 고창군이 지난 5월 28일 국내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외에도 2개국 이상의 영토에 걸친 지역은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frontier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되는데,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려면 2개국 이상의 영토에 걸쳐 있어야 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수준만큼의 생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공동관리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타트라 접경생물권보전지역(폴란드/슬로바키아) 등이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무장지대(DMZ)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생물권보전지역들은 지정된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생물권보전지역은 국제적 협약이나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세 가지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세 가지 기능에는 보전, 지원, 발전이 있는데 그에 따라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은 경관, 생태계, 종, 유전적 변이의 보전, 시범사업, 환경교육,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보전과 발전이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사회·문화적,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와 인간의 발전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적 관리 방식과 뚜렷한 지리적 용도구획이 필요하다. 용도구획은 크게 핵심지역, 완충지대, 전이지역 (또는 협력지역)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핵심지역은 엄격히 보호되는 하나 또는 여러 개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간섭을 최소화한 생태계 모니터링, 파괴적이지 않는 조사연구, 영향이 적은 이용 (예: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완충지대는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거나 이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써, 환경교육, 레크리에이션, 생태관광,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등의 건전한 생태적 활동에 적합한 협력활동을 위해 이용된다. 신축성 있는 전이지역 (또는 협력지역)은 다양한 농업활동, 주거지, 기타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

지역의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관리당국, 학자, 비정부단체(NGO), 문화단체, 경제적 이해집단과 기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일하는 곳이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세 용도구역이 원래 일련의 동심원을 이루도록 구상되었으나 현지의 요구와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Ⅴ.연구결과

 



                                                                Ⅴ.연구결과

1. 설문결과 및 분석
1) 기본적인 DMZ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

 

 

▶ ‘DMZ에 거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매우 그렇다’ 12.5%와 ‘그런 편이다’ 27.1% 등 긍정으로 표현되는 응답자가 37.6%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DMZ에 거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Q2.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DMZ에 대한 생태학적 가치에 관해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편이다’가 35.4%로 가장 많고, ‘매우 그렇다’ 33.3%, ‘그저 그렇다’ 12.5%,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8.3%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으로 표현되는 ‘그런 편이다’ 35.4%와 ‘매우 그렇다’ 33.3% 등 긍정으로 표현되는 응답자가 68.7%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DMZ에 대한 생태학적 가치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DMZ에 대한 생태학적 가치에 관해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편이다’가 35.4%로 가장 많고, ‘매우 그렇다’ 33.3%, ‘그저 그렇다’ 12.5%,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8.3%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으로 표현되는 ‘그런 편이다’ 35.4%와 ‘매우 그렇다’ 33.3% 등 긍정으로 표현되는 응답자가 68.7%로 조사되어 대체적으로 DMZ에 대한 생태학적 가치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DMZ가 과거보다 더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서는 긍정으로 표현되는 ‘그런 편이다’ 45.8%와 ‘매우 그렇다’ 27.1% 등 72.9%로 조사되어 응답자는 대체적으로 DMZ가 과거보다 더 훼손되었다고 생각하였다.

 

 

▶ DMZ 보존을 위해 나는 노력중이다.’라는 문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 37.5%보다 부정적인 답변 43.8%이 많은 것으로 보아 주민들 스스로 DMZ 보존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 ‘DMZ 보존이 삶의 질 개선보다 중요하다.’라는 문항에서는 ‘그런 편이다’가 31.3%, ‘매우 그렇다’ 20.8% 등 긍정적 답변이 52.1%로 조사되어 응답자는 대체적으로 DMZ 보존이 삶의 질 개선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내용에 관한 주민들의 의식 조사 결과

Q1.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 근방 (DMZ)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과 잇따른 실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 근방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신청과 잇따른 실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가 72.92%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실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Q1에 ‘아니오’로 응답한 비율 중 가장 많은 33.3%가 실패원인을 ‘지역 주민의 반발’과 ‘남북 문제’로 추론했다.

 

 

▶ ‘유네스코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의 재추진 찬성’에 대한 문항에 대상자의 44명(91.7%)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68.8%가 찬성하였다.

 

 

▶ 유네스코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체결에 찬성하는 이유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DMZ의 생태적 가치에 관해 알기 때문이다’ 50%,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35%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 유네스코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이유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사유지 등과 같은 토지 재산에 침해를 받기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100%로, 개인 재산의 침해 가능성을 많이 우려했다.

Q5.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질문)
▶ 대부분의 응답자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에 관해 언급했다.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올바른 홍보와 교육을 받지 못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사실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던 주민들은 앞으로 계속 될 재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사전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2. DMZ 일원의 국가사업 현황 분석

본 연구자들은 경기도 균형발전국 DMZ정책과에서 발표한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2010~2020’에서의 39개 사업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정책들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우선 관광이나 마을 개발에 관련된 것을 ‘개발형’으로 묶었다.

두 번째 유형은 ‘보전형’으로 생태계 보존과 동식물 보호 등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다. 마지막 유형은 ‘주민형’으로 주민 중심의 정책 혹은 주민 참여적인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도출된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DMZ일원 종합발전계획‘을 분석해 보면 <표3>과 같다.

 

 

<표3>의 결과를 그래프로 정리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 DMZ 정책 항목별 비중

요약하면 ‘개발형’이 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전형’은 24%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고, ‘주민형’은 11%에 불과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DMZ 일원의 종합발전계획은 대부분 개발 중심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형’의 정책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3. 성공적인 해외사례

유네스코는 세계 생물다양성보호 네트워크(The UNESCO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를 설립하여 인간과 자연의 균형 잡힌 관계를 지향하면서 자연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현재 이 네트워크에 가입된 생물권 보전지역은 117개국 610개이며, 환경보존 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있지만 단순한 자연 보호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과 환경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4> 유네스코 생물다양성 네트워크 가입 지역

 

<참고문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의 관점에서 외국의 생물권 보전과 밀접한 사례를 찾아보았다.

첫 번째 사례는 영국의 <Journal of Environment Management> (1998)에 실린 East Sussex, Pevensey Levels 지방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Pevensey 지역은 영국 동남 지역에서 주로 목초지대로 이루어진 대규모 지역(3500ha)으로, 여름에는 소를, 겨울에는 양을 주로 키운다.

이 광활한 평야는 하수로가 있어서 가축의 음수로 활용된다. 이 하루로 및 웅덩이는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역 농부들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희귀식물과 무척추 동물들이 상당수 자생하고 있어 특별 과학적 관심 분야가 되고 있는 습지 지역이다.

그러나 점차 적절한 관리 부족으로 손상이 되고 있다는 염려로, 야생생물보호계획(Wildlife Enhancement Scheme, WES)를 발전시켰다. 이 계획에 참가한 농부들은 관리 지침을 따르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었고, 1994년 당시 대부분의 농부들이 그 계획의 3년 연장에 서명하였다.

영국은 지역의 생물권 보전 실천계획(Local Biodiversity Action Plan, BAP)을 토대로 생물다양성의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본 정책으로 선호하고 있다. BAP를 중심으로 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즉, 자연보호의 목표와 실천을 기초로 한 지식 기반의 확산 그리고 어떤 자연을 그 지역에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과정을 더욱 심사숙고 하는 과정이 BAP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 절하된 지식: 농부와 지역주민의 자연 보호 목표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Harrison과 Burgess 그리고 Clark는 현지 농부들과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3개의 토론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토의(in-depth discussion groups)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거주민에 대한 보호 장려금 지급 결정은 전문가 집단과 공무원이 하지만 계획의 실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제별로 토론집단 간 의견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환경보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에 있어 투명성이 그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생각했다.

두 번째 사례는 캐나다 남부 온타리오 주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남부 온타리오 지방의 초지와 그 관리(stewardship)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환경적 이익과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지역 경관과 농촌 공동체의 사회적 안녕(social wellbeing)이란 관점에서 초지 섭생지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가령 스튜어드십 플랜에 가입한 농부는 자신의 토지의 특성에 대해 더 배우고, 그 목표를 수립하고, 활동 계획과 일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장기적 관리 방향을 확립하게 된다. 다만 이 제도는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자연을 보호하면서 소유지의 건강한 보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사례는 핀란드-러시아 접경의 보호지역과 협력공원이다. 이 두 나라의 접경은 전쟁과 냉전으로 통제는 되고 있으나 강하게 대립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의 사례는 두 나라의 접경지일 뿐 아니라 러시아 쪽 지역의 생물권 보전이 뛰어나고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타이가 천연림과 호수 분포지역이므로, 우리의 DMZ 지역이 접경지이면서 또한 자연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 유사한 조건이라 볼 수 있겠다.

핀란드는 14개, 러시아는 6개의 보호지역을 이 지역에 지정하였고, 3개 지역에 우정공원과 결연공원을 설립하였다. EU의 지원을 받아 양국에 각각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연구협력과 교류 워크숍을 열고 있다고 한다.

                                                                  Ⅵ.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부 민통선 DMZ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업들 중 ‘주민중심정책’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직접 해마루촌과 통일촌 주민의식 조사를 하며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보완해야할 문제점들을 파악하였다.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들 중 대부분 개발과 보존 위주이고, 주민 의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주민 스스로 소외감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마루촌과 통일촌은 각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자신들이 DMZ의 정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주민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만 없다면 DMZ 주변지역의 보호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분단국가인 우리는 남북한의 대치 상태를 완화하고 남북 공동의 DMZ 프로젝트를 통해 DMZ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을 위해 마련해야 할 정책 관련 제언 뿐만 아니라, 민통선 지역의 발전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몇 가지 청사진 또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추진 사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일부 주민들에게 잠재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충분히 준비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때까지 홍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마을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유네스코의 국제기금을 받기 위한 정부의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찬성 의사를 표현했지만, 반대쪽이 우려하는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 이후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사업 추진 후 민통선 지역 주민들의 이익 증대와 환경보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사업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국민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생태평화통일공원, 생태박물관, 벽화마을 등의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정부가 남측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무리하게 DMZ 남측지역만 단독으로 등재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지적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남북 공동지정 목표를 권고한 만큼 남북 간의 협의는 꼭 거쳐 가야할 관문이다.

                                                            <참고문헌>

1.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2010~2020, 경기도 균형발전국 DMZ정책과
2. 최성록. DMZ일원의 국가사업 현황과 과제 :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2010
3. 박은진. DMZ 정책동향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0. 3
4. 이세라, 맹희주, 박은진. 경기도 민통선이북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009
5. 김대근. DMZ 생태관광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09. 9
6. 손기웅 등.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통일연구원,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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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MZ 저널 제 1호, 코리아DMZ협의회, 2011
10. DMZ 저널 제 2호, 코리아DMZ협의회, 2012
11. DMZ 총람, 코리아DMZ협의회, 2011
12. DMZ의 미래와 인문학: 시각과 과제, 김진환. 통일문제연구 2012년 상반기 (통권 제57호)
13. <Journal of Environment Management> (1998), ‘Discounted knowledges: farmers’ and residnet’s understandings of nature conservation goals and policies’ by C. M. Harrison, J. Burgess and J. Clark)
14. “A Stewardship Guide to Grasslands in Southern Ontario an Introduction for Farmers and Rural Landowners’, 작성자 Bernt Solymar and EaethTramper Consulting Inc, Long Point World Biosphere Reserve Foundation
15. [이슈 & 진단] ‘분단.대립 접경지역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 제44호 201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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