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포럼 '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 특강

김병연 서울대 교수 11월 정기 초참 모임에서

은평포럼은 11월 1일 오전 7시 대조동 NC백화점 16층 예스마레에서 김병연 서울대 교수가'북한 경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정기조찬 포럼 특강을 가졌다.

결실의 계절 가을, 많은 이들이 가족과의 여행등 가을 맞이로 비교적 적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초청강사로 온 김병연 교수는 “아버님의 세대가 산업화의 세대로, 우리가 민주화의 세대라면 우리 자식들에게 분단국의 어려움과 불안을 넘겨주지 않고 우리세대에서 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서두를 열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을 이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실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앞으로의 통일을 준비하고 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수산물의 작황상태나 전력생산량, 아이들의 건강상태와 수명등 각종 상황을 통해 분석해 봤을때 북한은 GDP가 400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네팔보다 낮고 남의 1/50 수준에 속하며 세계 국가중 뒤에서 10권에 드는 낮은 수준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앙집권적 무역체계가 붕괴되면서 당과 인민무력부, 내각의 부서들도 각자 자기 무역회사를 차리고 무역에 나서며 심지어 개별기관, 하급 지방기관들도 무역회사를 차리고 나서며 개인들의 밀수가 성행하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뇌물비용이 7%에 달해 소련붕괴 직전의 2.2%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당면과제인 통일비용을 추정해 보면 북한의 GDP를 남한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물적투자 1500조원, 인적투자 500조원,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최저생계비 보장 비용 2550조 등 현재 한국의 GDP의 10%로 독일의 5%의 두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는 큰 통일을 위한 작은 통을 연습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통일은 땅이 아닌 사람의 통일이기에 탈북자를 통합은 작은 통일의 중요한 연습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건강과 교육등 인적 자본을 유지하며 왜 필요한지, 왜 해야하는지, 재원은 어떻게 부담 할 것인지 등의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일비용은 단기적이고 손실은 크나 통일의 이익은 영구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변화뿐 아니라 한국사회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참석자들에게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한편, 차진영 회장은 36번째 특강을 실시하게 될 12월 6일 모임에는 민주당 우윤근 국회의원을 초청 ‘한국의 정치현황과 개헌의 정당성’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