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보건원부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되는 사업으로

은평구의회는 지난 15,16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14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쳐 질문공세를 펼쳤으며 김우영 구청장과 담당 국장들은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그 내용을 요약정리 발췌하여 편집했으며 편집과정에서 답변의 누락된 부분도 있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우명란 의원 - 경로당 운영.유지관리, 정신요양시설 관리감독에 대해
이현찬 의원 - 보건원부지 혁신파크와 6호선 복선화 건설에 대하여
이선복 의원 - 독거어르신 및 고령화 보호, 역촌동 걷고싶은 거리 공사
남기정 의원 - 두꺼비하우징, 구산1구역 재건축, 종합환경센터에 관해
우영호 의원 -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및 변전소 부지 활용 등에 대하여
채근배 의원 - 주민참여예산제, 통일로 교통, 보건원부지 활용에 대해
장창익 의원 - 산새마을 경관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해
이용선 의원 - 독거어르신을 위한 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이연옥 의원 - 기자촌 주거신모델 조성사업과 뉴타운 중심상업지 문제
장윤건 의원 - 신설된 마을버스 운행과 와산교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성흠제 의원 - 신양극장 부지에 문제와 소송패소에 따른 과과징계관련
고영호 의원 -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교통대책, 관광지 개발 문제
정병휘 의원 - 교통문제 대책과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사업에 관련해
박용근 의원 - 녹번, 응암1동 노인복지관 건립과 산골마을 주차장관련

Q. 유명란 의원

 

이현찬 의원
현재 은평구에는 34개 구립 경로당과 106개의 사립 경로당이 있는데 현재 경로당은 구에서 지급하는 이 지원금으로 실제 공공요금을 낼 수조차 없을 만큼 부족한 실정이다. 겨울에는 그나마 난방비 지원이 있어 그럭저럭 공공요금은 낸다지만, 불볕더위의 여름에는 전기료가 80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적지 않아 운영비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

 

전기, 가스, 전화 등 공과금과 소소한 물품구입이나 부식구입 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운영비로 공공요금 중에서도 전기료도 턱없이 부족하다면, 이것은 한시적으로라도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1572㎡의 대지에 연면적 4090㎡ 도서관을 지어 정보이용, 문화 활동, 평생교육의 증진을 도모하려 했었지만, 현재 도서관마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일부건물만을 신축하고 대부분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이렇게 변경되면, 신축건물면적 730㎡, 구조 변경면적 1,146㎡로 이 두 면적을 합친 전체 연면적이 1,876㎡가 되면서 처음 계획과는 무려 670평에 달하는 2214㎡의 공간이 적어지며 일부 건물만을 신축하고 이 부분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구 자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다. 현재 10억으로 계획되어있는 구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현행 계획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산 도서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축공간을 더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구산동에 위치한 은혜로은집은 부랑인 시설로 은평의 마을 생활자 중에서 정신장애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일부 선정하여 이동시켜, 더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보건소에서는 복지 업무이다 하며 외면을 하고, 복지 쪽에서는 보건소 업무이다 하는 동안 시설의 생활자들과 직원들은 더욱 소외되어져 있다.

은혜로운 집 생활자들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정신장애라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정신 요양시설로 등록된 것이 복지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고, 은혜로운 집은 현재 임시방편으로, 사회복지과, 생활복지과, 자치행정과, 의약과 등에서 연금이나 수당 및 입퇴소 관리 등을 복잡하게 나눠서 시급한 사항은 처리가 되고 있다지만, 정작 은혜로운 집을 담당하는 담당부서 부재는 시설 관계자 및 생활자들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에서는 일이 생기면 관련 부서 이곳저곳을 통해 사정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현실적 관리는 생활 복지 쪽에서의 관리가 편리한 실정이지만 관련법을 통해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 사회의 또 다른 약자인 194명의 은혜로운 집 생활자와 37명의 직원들이 은평 구민으로서의 정당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담당부서 지정을 시급히 그리고 명확히 해 달라.

우리구의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이 2천 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350여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올해는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아이들의 학습지도나 멘토링, 정서함양 등을 하고 있다. 이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지만 이것을 통해 얻은 성과나 노하우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나 이를 확대하려면 연간8억 정도가 필요하다. 사업 확장이 된다면 어느 지역이 되었든 센터확장은 불가피하다. 시설건립사업에 드림스타트센터를 포함하는 쪽으로 생각 해 보고 보건복지사업이 전국적 차원에서 실행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지역사회교육복지전문가들과 함께 진로상담, 녹번 종합복지관에서 청소년 진로체험관련 센터를 설립해서 진로상담도 하고 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타 지역 및 전국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정부에 알려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우영 구청장

경로당은 어른 신들에 대한 복지의 요람이며 현재 운영비도 기존의 운영비에서 9만원 인상한 조례를 통과 시킨바가 있습니다.
겨울의 난방비, 여름에는 쉼터제공, 전기료 일부지원을 하고 있어서 조금은 보완이 되었으나 이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며 얼마 전에 경로당에 가봤더니 에어컨이 있음에도 틀지 않고 계셨는데, 이는 정부에서도 전기절약으로 에어컨을 안트는데 노인네들이 어떻게 에어컨을 틀겠냐! 라며 어르신들께서 답변 하셨다고 합니다. 영유아,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공모사업이나 서울시의 지원을 이끌어 낸다거나 해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살리려고 하고 있으며 구산 도서관 마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서관마을사업 19억을 확보하고 만화도서관 9억, 청소년힐링캠프 11억을 확보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어린이시청각도서관 10억을 유치를 해와서 55억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것은 증산동 정보도서관 사업보다 건립비용이 적게 든 것입니다.

건물 구조 변경은 은평구청 구조 변경사업처럼 새로운 디자인과 공간배치를 통해 처음의 목적 이상의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며 건물과 건물사이를 이어 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1800여평방미터에서 2600여평방미터로 규모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산 도서관 마을은 콘텐츠와 사업운영에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사업으로 도서관 마을사업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정신보건법상에 따라 보건소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장애수용시설이기 때문에 복지과나 보건소의 중첩되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보건소가 정신보건법에 따라 관리하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필요사항들을 추가지원을 하도록 지시를 내린바가 있다. 기존의 생활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등에서도 필요한 지원업무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현찬 의원

 

이선복 의원
질병관리본부 부지 개발권은 수차례에 걸쳐 계획되고 수정되어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충남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는 2천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다. 도심 진입이 용이하고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있는 현 자리는 혁신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나있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은평구의 지역경제활성화는 분명한 사실이다. 질병관리본부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바 서울시는 혁신파크사업 약 2백만 명의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89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700여명의 고용효과가 날것이라고 하고 있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은평구의 발전에 득이 될 것 인지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다

6호선 복선화 건설에 대하여 은평구 민들은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교통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에서는 신분당선을 광화문을 거쳐 은평 뉴타운까지 확충 하는 것과 6호선을 복선화하여 뉴타운을 거치도록 연장하는 방안과 광역교통망과 관련되어있어 중앙정부와 협의가 선행 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서울시와의 조율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삼송, 지축등의 지역의 3만여 세 대의 입주가 시작되면 포화상태인 통일로의 정체는 더욱더 심화 될 것이고 종로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문제를 보면 다른 교통대책이 없는지 획기적인 대중교통정책의 실현만이 은평을 비롯한 낙후된 서북경제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답변해 달라.

김우영 구청장

사업이 조속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부지를 활용한 혁신파크사업은 은평구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왔으며 어떤 사업이 되었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사업입니다.
국가가 재정지원을 했으면 특정 사업자의 매출향상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나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불광동이나 녹번동의 주민들의 일자리증대가 아닌 대기업이나 대형사업자들이 블랙홀처럼 상권을 다빨아들이는 그런 사업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이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국내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인근 상권에서 소비를 한다면 가게가 살아나는 것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크기에 사업의 규모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냉철하게 시장을 보고 접근해야 하며 이 사업은 국민의 일자리, 소득증대, 지역상권의 활성화 , 이미지 제고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구민들이 이 문제를 현실가능하게 접근하고 실현성이 있는 것을 제안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분당선은 필요한 노선이다. 은평구의 교통난을 해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통일로 쪽에 일반 대중교통과 버스, 승용차, 전철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6호선을 연장해서 뉴타운 지역의 북한산성 주차장까지 가야 한다고 서울시에 주장했다. 서울시가 신분당선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6호선연장을 추진하거나 그에 걸맞은 다른 효과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쪽으로 서울시에 협조를 구해놔서 10월 하순에 발표를 한다는 대답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선복 의원

 

남기정의원
은평구의 65세 이상 어르신인구는 60,692명 독거어르신 12,716명(20.9%), 취약계층 3,061(24.1%), 특별보호 대상자이다. 여름철 장마 이후 고온 현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폭염발생과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은 폭염이 중풍, 심혈관계질환, 열사병 등 질병 발생률이 증가 할 수 있는데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 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폭염 대비 종합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달라

 

학교 주변 이면도로 교통 안전대책에 대하여 은평구 사고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 1,739건(사망15, 부상2,379명), 2010년 1,514건(사망16명, 부상2,120명), 2011년 1509건(사망20명, 부상2,058명), 3년간 발생건수(2009~2011)4,762명, 사망 51명, 부상자수 6,557명 이였다. 초등학교 사망 교통사고의 가해자 연령대는 40대 운전자가 33.2%(120명)로 가장 많았으며, 위반법규별로는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망이 61.5%로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교통사고 사망자가 2/3을 넘었는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공사는 2004년도에 추진 완료한 걷고 싶은 서부 시장 길이 구청장 공약사항인 만큼 걷고 싶은 거리 완성복구를 위한 용역수립계획을 2012년도 5억을 편성하였고 2013년 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가로 시설정비공사의 위치는 역촌동 43-77, 20-1로 2012년 7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10월 24일 교통규제심의를 가결(일방-양방향, 은평 경찰서)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7일에 서울시민 도시디자인 심의를 가결(서울시)하였고 2013년 3월에서 4월까지 실제공사비를 산정한 실시설계를 하였다. 2013년 4월 16일 예산확보여부 및 공사소요기간을 협의하기 위해 한전을 방문하였고 2013년 5월 7일에는 착공준비기간의 단축을 요구하기위해 다시 한 번 방문하여서 협의하였다.
2013년 5월 16일에 한전과 은평구청, 용역관계자들이 현장방문을 협의하며 분전함 이전 관련에 대하여 회의가 있었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절기 재해 종합 대책으로 기후변화(집중호우, 폭설, 한파, 가품, 폭염 등의)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책과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 그리고 민․관․군 합동 재난대비 활동과 시행 계획과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은 무엇인가

김우영 구청장

큰 경로당과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 쉼터당 운영비, 냉방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취약한 만성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응급처치 안내, 대처방법 안내 등을 홍보물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통사고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사고의 특성이 무엇인지 관련경찰과 협력해서 교통안전지도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강해야할 부분을 보강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의 공사가 늦어 진 것은 분전함 이전 문제 때문입니다. 분전함 이전은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전 스스로 분전함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촌동이 서울에서 두 군데 선정한 주민자치회 시범마을로 지정된 것은 아주 축하할 일이며 예산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있고 문화, 여가 기능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소 치중되어 있어서 지역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해보려는 것입니다.

역촌동은 주민참여제도라던가 여러 가지 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에 우리 역촌동 사업이 좋은 표준모델이 되어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선 일단 북한산의 자연지형상의 특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재난에 대비 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1,2,3단계의 경고음을 발령하고 있고 불광천과 같은 하천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긴급대피 매뉴얼을 주어서 대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량 측정 장비로 하천의 수심을 측정해서 하류에 조달하기 전에 미리 경보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되었던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1대1 담당 제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의원

 

그 재난이나 소송 등에 불가피한 사항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정에서 다른 기관에 토지를 넘기는 시점에 환매권 발생가능성에 대한 통지의무를 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실수라고 할 수 있고, 2010년도 이후에 SH공사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번 소송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에 이르렀다는데 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꺼비하우징회사에 2억 출자하는 문제입니다. 조례 제8조3항을 보면 구는 자본금의 2분의1미만의 범위에서 구의 예산으로 출자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2억이라는 예산을 의원들에게 심의 의결하게 되어 2억 출자를 받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두꺼비하우징사업을 주관하는 회사에서 은평구의 2억 출자분을 받기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 달라

 

또 구산 제1구역 재건축에 대하여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던 도중, 중단된 추진위에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조합 설립이후 사업지 발생 매몰비용은 모두 조합이 내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처럼 아파트 분양이 어려운 시점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취소되었을 시 앞으로 많은 매몰비용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렵게 집 하나 장만하여 가지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 주택문제는 어떤 부분보다도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매몰비용과 실태조사는 원리원칙과 순리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해달라.

다음으로 은평환경종합센터 환매권 소송 및 건립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여기서 주위적 청구의 내용, 즉 환매권 통지이행은 은평구는 수용 후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으므로 환매권 통지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의 내용은 손해배상이다. 은평구는 수용 후 5년 동안 해당부지 전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환매권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 기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다.

원심의 패소로 항소한 결과 지난 7월 4일 선고결과는 전부패소일 경우 35억 배상, 일부패소일 경우 21억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선고 결과이다. 앞으로 2-3개월 후 적게는 25억에서 많게는 35억까지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여유 자금이 없는 우리 구에서 많은 배상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놔두었는지, 그리고 차후 은평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은평 환경 센터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해 달라.

또한 선진운수는 1971년 5월 창립한 회사로 만43년이 지났다. 지금은 시내버스 차량이 242대가 되는 서울시에서 중견이상의 큰 운수회사로 은평 주민의 발이 되는 운수회사이다. 은평구에서 43년 이상 지역주민과 지내온 기업으로 이제는 지역주민을 위해 더 많은 공헌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4455제곱미터와 4535제곱미터 부지에 위치한 선진운수 종점을 복합터미널 개발계획을 잘 세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상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위치에 있는 두 땅을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개발을 하면 선진운수와 우리구의 지역발전에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바 답변해 달라.

현재 두꺼비하우징은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고의 출자가 30%가 넘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데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 그래서 출자를 미루고 있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마을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수익구조도 이윤만 추구한다기보다 공고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시공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의 건설전문가, 건설전문 자영업자, 건설관련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을 이루어 일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형 도시구역이 확대가 된다면 우리 관내 건설관련 일자리들이 창출이 될 것으로 본다.

전국 최초의 주택소비자협동조합인 하우징 쿡 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는 건설공급위주의 주택시장이었다면 소비자의 조건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신호탄이 하우징 쿡 주택소비자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구산동 재건축에 대해 정부가 하우스푸어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또 행복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겠다. 하는 것과 주택소유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뉴타운정책은 정부가 도시정비법을 만들어서 광역시가 지정했던 정부추진사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또 추후에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매몰비용을 다 뉴타운에 소속되어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재상황이다. 이것은 정부정책에 의해 개인의 선택권을 치부해버리는 극한의 언어적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우스 퓨어를 구제한다면 뉴타운푸어를 구제하는 정부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실비용을 과학적으로 따져서 실비용의 70%까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 비용의 과다 때문에 구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다. 은평구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권, 또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서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평 종합 환경 센터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2010년 취임당시 그 부지는 건설사와 개발계획을 확정을 하고 체결했다. 민자 사업으로서 한국 환경 공단 등이 참여해서 용역을 했는데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사업으로 공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업의 우선지위를 포기했다.
환매권 발생이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통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소송 중에 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만약 소송에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배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원 소유주들이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을 가지고 법정대응을 철저하게 해서 손해배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선진운수의 차고지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불편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고 그 땅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 에는 공감을 한다. 그곳을 1층은 차고지로 쓰고 2층부터는 복합시설로 사용하면 어떠냐는 뜻을 선진운수에 전달하였고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선진운수와 협의해서 소중한 부지가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남기정 의원

우리은평구와 공동출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수리계약을 따내지 않았나?’

‘조례를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고용노동부 지원 때문에 2억이라는 지원금을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가

일단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신청문제가 두꺼비하우징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익적 목적의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일반기업처럼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것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출자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출자가 안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2억의 출자금을 변용한다던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주거에 좋은 방향으로 제시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항소의 결과가 손해배상하는걸로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손해배상액을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A. 김우영 구청장

사회적 기업 지원 전에 도시재생 마을 지원 조례,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공약협동조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현행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서 지원을 하거나 수리계약을 한 것일 것이다. 수익률이 2천만 원 미만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이후에는 매몰비용이 60억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는 정부하고 매몰비용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답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이며 서울시 재정만으로는 막대한 매몰비용을 처리할 수가 없다.

사실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된다면 좋겠지만 앞으로 시장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미분양이 많아 전세로 전환이 많이 되었고 이것은 은평구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등지의 뉴타운 지역의 국가적인 문제이다. 정부로 하여금 하우스 퓨어를 구제를 한다면 뉴타운 퓨어도 구제를 하는 것이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재난이나 소송 등에 불가피한 사항에 대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5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정에서 다른 기관에 토지를 넘기는 시점에 환매권 발생가능성에 대한 통지의무를 하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실수라고 할 수 있고, 2010년도 이후에 SH공사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한 번 소송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에 이르렀다는데 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우영호 의원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한 내용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호텔 등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교육, 문화, 산업과 연계에서 사업이 발달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진행 중이다. 테마호텔, 창조형 스마트오피스텔, 체험형 문화 콤플렉스 등의 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센터, 다문화공간이나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식당과 같은 관광목적의 콘텐츠를 넣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 및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행에 대하여 은평뉴타운, 국립보건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또 수색역의 역세권을 개발 하는 것을 공약으로 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은평구 소유의 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정건축물 정리 및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행에 대하여 은평뉴타운, 국립보건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또 수색역의 역세권을 개발 하는 것을 공약으로 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은평구 소유의 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정건축물 정리 및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행에 대하여 은평뉴타운, 국립보건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또 수색역의 역세권을 개발 하는 것을 공약으로 거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은평구 소유의 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립보건원은 서울시 땅이고 수색역 권은 40%가 철도 부지고 나머지는 국공부지이며 수색변전소는 한전이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발전시킬 계획이신지 수색역 복합환승센터 및 변전소 부지에 대하여 2000년도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왔던 안건이 수색역 주변개발인데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열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 수색역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호텔이 없어서 수도권까지 나가고 있다. 은평관내에 호텔이 지을만한 자리가 있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개발이라는 것은 시기가 참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란다.

A. 김우영 구청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색역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다. 계약의 내용에는 호텔과 컨벤션, 백화점,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수색역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에 고속철도가 생기는데 강원도로 1시간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호텔을 세우게 되면 발전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도에 복합 환승권 국가 기간 환승권 사업을 신청했다가 환승권 사업은 문화편의시설, 호텔과 같은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희망한다면 수색역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용산개발은 땅값이 너무 높아 실패한 사례가 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용산개발의 실패사례를 고려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변전소 부지는 한전소유인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한 내용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호텔 등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교육, 문화, 산업과 연계에서 사업이 발달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진행 중이다. 테마호텔, 창조형 스마트오피스텔, 체험형 문화 콤플렉스 등의 안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센터, 다문화공간이나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식당과 같은 관광목적의 콘텐츠를 넣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Q. 채근배 의원

전자태그의 기능 적결함은 고령자분들의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교육과 여러 가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가 가장 모범적이고 선두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참여로 인한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 이해시키는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다.

우리 은평구가 가장 모범적이고 선두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참여로 인한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 이해시키는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다.

 

우리 은평구가 가장 모범적이고 선두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참여로 인한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관련 이해시키는 과정의 어려움도 있었다.

 

자치구의 재정의 공정성은 괜찮은지, 복지나 교육들의 예산은 적정수준인지 소모성이나 낭비성예산이 과다지출된것은 아닌지에 관련한 전반적인 재정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이런 내용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혹은 일부 사업들에 관련된 주민들을 예산편성에 참여 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성공적 발전과 정착을 위해 참여예산 관련 교육의 체계적인 확대를 강조하며 주민간의 평등한 재정정보와 구체적이고 합리적 기준의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가용예산이 100억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130억이 절감 된 것인가.

은평구민들은 녹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국립보건원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지 관심이 많다. 은평구 민들은 은평구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은평구민, 서울시민들의 복지문화공간으로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십여 년 동안 지역 정치인들의 전략적 공약으로만 사용되어질 뿐 아무것도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이 의견을 물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아이디어가 구해진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평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구)국립보건원 부지의 개발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금 더 신중하고 철저히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일로 문제에 대해 은평구는 교통량을 감안하지 않은 도시계획이 세워져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는 현재 통일로뿐으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은평구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 프로젝트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인한 통일로의 교통량증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교통문제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발표를 받았는데 서울시의 다양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A. 김우영 구청장

주민들이 선정한 예산이 10~15억이며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제로는 작은 사업을 투표로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려면 전국의 지자체의 실행에 앞서 정부에서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이나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참여예산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불광천의 화장실이나 응암역의 무지개다리 옆 화장실 등은 주민들의 참여예산제의 위력이다. 신사동의 공원의 화장실설치도 위치에 관련하여 주민들과 상의하고 결국 공원 위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편성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편성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조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바꾼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예산을 더 키우려고 하거나 구조 변경 요구에 관련된 것들이 일반적인 주민들의 모습이었는데 참여 예산제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예산의 사정을 바탕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구 보건원부지 문제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은평구의 중요한 혁신파크사업이 소통이 일환이 되도록 하려합니다. 사업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할 것이며, 문화예술 공연장은 어린이들의 복합문화공간이 있고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사업은 숲 케어공간과 같은 것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텃밭사업도 도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로 작용을 할 것이다. 역촌역과 구산역사이의 도로 지하를 개발을 해서 주차장화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혁신파크도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는 부분은 지하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활용에 있어서 면세점은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제한이 있고 백화점은 근처에 NC백화점이 이미 있고 전통시장의 상권을 흡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유치문제는 제고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통일로를 만들 때 에는 신도시를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은평 뉴타운도 생기고 여러 개발의 요소들 때문에 통일로의 교통량이 증가하였다. 정부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대안은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것과 종로 구민들을 설득하여 사업비의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Q.장창익 의원

“산새마을 경관사업”과 공용주차장, 마을버스, 마을회관 등 공공부문의 사업진행 사항과 이에 따른 보완 할 사업이 있다면 또한 향후 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할 의향은 있는가. 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의 유효성과 단독주택의 전용봉투방식이나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의 단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실천 방안을 말해달라.

A. 김우영 구청장

산새마을 공영주차장은 토지부담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으며 완료 되는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서울시로부터 3억을 받았고 부지를 확보하고 건립비용을 추가 확보해서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용목욕탕을 함께 설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서울시 심의에 올라갔다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공용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도로의 폭이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면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신주라던가 불량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한전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참여방식으로 여러 의견을 내주신다면 관련부처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곳의 빈집은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으로 또는 공공시설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의를 통해 주민 참여형 도시재정사업에 후보지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장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시설 건립만 해도 몇 백억이 들고 환경 센터 부지가 있지만 우리구가 자체개발을 해서 센터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방역처리시설로 모두가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역할조정을 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 쓰레기 대란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에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 시설을 광역화 하는 문제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가 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FID방식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계를 설치해야 하고 그것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환경부에서 이런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RFID방식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를 많이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자태그의 기능 적결함은 고령자분들의 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교육과 여러 가지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이용선 의원

김우영 구청장 : 현재 분양된 것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시는 기자촌의 여건을 십분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자연친화성 등 고급형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18층에서 12층으로 낮아졌으니 이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낮추어 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조성등은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2013년 현재 우리 은평구는 50만의 인구대비해서 6만여명의 어르신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2%의 수치이고, 이 수치는 점점 상향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어르신 인구대비 20%인 1만2천여명의 독거어르신들이 계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크게 독거어르신 서비스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 은평구는 50만의 인구대비해서 6만여명의 어르신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2%의 수치이고, 이 수치는 점점 상향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어르신 인구대비 20%인 1만2천여명의 독거어르신들이 계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크게 독거어르신 서비스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현재 우리 은평구는 50만의 인구대비해서 6만여명의 어르신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12%의 수치이고, 이 수치는 점점 상향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어르신 인구대비 20%인 1만2천여명의 독거어르신들이 계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크게 독거어르신 서비스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급자 독거어르신 서비스의 경우 안전확인, 건강유지, 식사문제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집에 있다가 불편한 일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때 긴급하게 연락하기가 힘들며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보편적 복지에 대해 말하면서 실제로는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요즘 주민센터에 동아리 모임이 생기면서 운영이 잘 안되는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방향인데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의 창, 사물놀이 국악이나 서예, 고전무용, 재봉틀 배우기 등 어르신들이 즐기는 프로그램은 운영이 힘들어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경로당 유지 보수 및 운영보조금, 약간의 부식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청소와 점심식사 준비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실 수 있는 장소에 대한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한 보수공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식사도 하시고 놀이도 하시고 만담도 나누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좀더 편안한 생활을 위한 방책과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에 IT관련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고 어르신 복지관과 경로당과의 연결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마지막으로 현재를 유비쿼터스의 시대라 하는데 이 유비쿼터스 시대가 우리 어르신들과 사회의 괴리감을 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눈 앞에 둔 요즘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대한 문제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 30년에서 40년은 여러분들과 혹은 더 젊은 세대와 함께 같은 시대속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의 소통문제도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할 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김우영 구청장

은평구 어르신들이 6만, 독거어르신이 만오천이며 수급자가 삼천육십여명으로 비교적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즈음 많이 발생되고 있는 자살현황을 보면 혼자사는 남자노인의 자살율이 높습니다. 여성노인은 생활활동이 비슷하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강좌도 듣고 하는 등 바깥생할을 하고있으나 남자어르신들은 생활활동이 원만하지 못하고 외부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현실로 남자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고 함께 모여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성인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참여가 절대적이며 남자들이 별로 없어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남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으며 일대일 말벗 봉사를 수급 대상어르신 등을 중심으로 한 방문서비스를 일반적인 어르신들에게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현대식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어 경로당에는 전통신 사물놀이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밥해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일부 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확대하여 많은 경로당에 파견하고 가급적이면 1년 내내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스마트폰 아이티 등의 문제는 KT와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부 경로당에는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며 스마트폰 등의 교육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정보화가 오히려 어르신들을 피곤하게 할 수 도 있으며 또한 교육을 한다해도 필요로 하는 수요의 문제도 있어 원하는 분들에 한해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Q.이연옥 의원

2012년 기준 전국 27개 사업장, 7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공모형 PT사업은 경기악화로 인해 대부분 중단위험에 직면하였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도 모두 무산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을 모두 다 잘알고 있을겁니다. 최근 우리구에도 은평뉴타운 상업부지지역 알파로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부지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개발계획으로 한 이사업은 건설공제조합,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SH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3000억원 규모로 구파발역에 인접한 5만 425.2 제곱미터의 역세권 중심상업용지에 쇼핑몰, 대형할인점, 오피스, 호텔, 멀티플렉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변경을 계혹 번복하면서 끝내는 무산되었다는 소식에 본의원은 물론 주민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져 “그럼 그렇지 추진계획에 따르면 벌써 완공되어야 할 시점”에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면서 사업무산은 이미 예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하면서 어이가 없으들 합니다.

기존 PT사업부지인 중심상업용지는 은평뉴타운 노른자땅으로 뉴타운 주민들은 오랜 시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개발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 편의시설하나 없는 불편함을 참고 또 참으면 견디어 왔습니다. SH공사는 사업시행자인 알파로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체가 물러남에 따라 이제와 새로 시행자를 모집하거나 자체개발 등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본의원도 이 상황도 회의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분통이 터져 차마 주민들 볼 낯이 없어 송구하고 또 송구할 따름입니다. 작년 11월에 박원순 시장이 다녀가실 때 주민들과의 한 약속은 어디로 가고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뉴타운에 일어나는 현실에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은평뉴타운 알파로스 무산에 대한 소식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무산에 대한 사전 언급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작년11월 박원순 시장님이 은평뉴타운을 방문할 때만 해도 이런 조짐을 전혀 내비치지도 않았고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인데 구청장님은 지금 이사태를 어느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로 우리구에서는 알파로스 사업 무산은 서울시와 SH관련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이사업에 관해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불만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면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알파로스 사업 무산 후속대책으로 나온 보조자료로 자체개발, 투자유치, 검토, 계획추진, 참여자 선정, 조정 등 어느 그 무엇도 한가지도 확실한 것 없는데 구청장님께서도 이 지역 상황이 어느정도로 심각성을 인식하여 개발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구청장님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안타까운 현실로는 은평뉴타운 기자촌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사업 관련하여 변경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 어찌된 일인지 은평뉴타운 기자촌 3-13블럭은 처음과는 달리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 기자촌 꼭대기의 3-13블럭 59,248제곱미터에 18층 이하 아파트 건립을 주민 3,645명의 반대성명과 공청회에서 반대로 보류되었으나, 다시 서울시에서는 이곳에 또한 12층 이하( 평균7층) 전용면적 6~18평 1117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를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3-12블럭인 지금 짓고 있는 길가에 15층 아파트 4개동을 비롯한 426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으며 3-14블럭 기자촌교회 아래 길가 빈터에는 용적률 200%이하로 올려 15층 짜리 545세대를 지을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자촌쪽을 향한 북한산 조망권은 망가지고, 자연 환경 훼손이 이루어 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뉴타운에서 제일 높은 지역인 기자촌에는 4층 고급빌라 타운하우스로 지으려 했던 계획을 이번에 용도변경을 통해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주민들의 의견수렵도 없는 2,088세대가 생겨나는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주민들이 알고 반대할까봐서 “특별주거단지 조성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면서 강행 할 예정이랍니다. 중심상업지구 개발은 무산되었으며 애초에 없던 북한산 자락에 고층 임대아파트를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은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으며 또 걱정되는 일은 아직 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갖추지 못한 지역에 모자라는 유치원에다 신도초중 과밀학급 등이 문제로 부각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청장님께서도 이지역 사업변경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겁니다.

먼저 18층까지 짓겠다고 변경한 후 주민들 반대서명과 공청회에서 반대하니 보류하더니 다시 이곳에 12층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세워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통해 사업변경을 무산시킬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두 번째로 우리 은평뉴타운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이곳은 사업변경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입주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 해소는커녕 묵묵히 살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싸우자는 선전포고이고 이 사업변경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면 이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A. 김우영 구청장

마치 주민들의 울분을 대변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된 알파로스 사업 진행이 5월달에 알파로스 이사회에서 자본증자와 같은 안을 놓고 합의 하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이었다고 듣고 중단될 수밖에없는 것은 부동산 거품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면서 벌은 돈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를 해야하고 상업지구도 개발해야 하는데 알파로스 총 사업비가 1조 3천억인데 삼분의 일이 땅값입니다. 사업자들이 중도금을 완공이후로 미뤄주고 이자를 감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사업자가 장기적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단기간 수익 창출을 위해 사업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성공할 수 없었고 상업지구 개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으며 건축허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를 속히 추진하도록 권고했으나 추진이 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땅값을 완성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이를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는 시의 답이 있었으나 연체이자가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사업자의 요구를 들었을때 시의 현행법 법률위반, 예산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행되며 이는 무리하게 시행했을때 생기는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부도상황입니다. 알파로스 부지 옆 상가부지에 편의점, 헬스타운, 극장 등 SH공사가 직접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교육문화 등의 컨셉을 살리면서 장기적으로 좋은 컨텐츠로 이익을 발생시켜 나갈 수 있는 개발컨셉을 반영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송등 해야 할 일은 하되 시와 협의하여 알파로스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촌 임대 아파트는 위는 4층 , 아래쪽은 18층이 큰 격차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북한산 자락의 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산 가까이 고층을 지었는데 기자촌은 절대 고층이 안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 12층으로 낮춘것은 시의 진일보한 것으로 보며 위쪽 4층 높이와 아래층 고층의 높이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으며 임대주택처럼 생긴 임대주택이 아니라 편의시설, 공원 등 세대와 계층이 공감하는 임대주택을 짓겠다.

시가 사기를 친다고 했는데 구도 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 없는 임대주택은 안된다는 주장을 해왔다.

임대주택 즉 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의 비율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다만 고통난, 편의시설 문제로 인해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은 서울시가 내고 주택 협동조합을 세워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며 이를 목소리만 무조건 높일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파로스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소송이 준비되고 있은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이연옥 의원

시장 방문시 컨셉이 주민들의 뜻과 지역 여건에 맞춘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A. 김우영 구청장

이는 시장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행법과 사업성 등을 고려 사업을 접은 것이었습니다.

이연옥 의원 : 한옥단지 부지와 기자촌 부지를 바꾼다면 좋게 않느냐

김우영 구청장 : 현재 분양된 것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시는 기자촌의 여건을 십분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자연친화성 등 고급형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18층에서 12층으로 낮아졌으니 이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낮추어 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조성등은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Q.장윤건 의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특별단속 구간”으로 설정한 후 일정기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민의 불편과 교통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정례회에도 제기한바 있는 마을버스에 관한 것으로 응암2동 재개발 7,8,9구역에서 현대에서 시공한 백련산힐스테이트 3,200여 세대가 입주해 거주한지 1년이 넘었으며 인구수 증가로 야기되는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에도 제기한바 있는 마을버스에 관한 것으로 응암2동 재개발 7,8,9구역에서 현대에서 시공한 백련산힐스테이트 3,200여 세대가 입주해 거주한지 1년이 넘었으며 인구수 증가로 야기되는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정례회에도 제기한바 있는 마을버스에 관한 것으로 응암2동 재개발 7,8,9구역에서 현대에서 시공한 백련산힐스테이트 3,200여 세대가 입주해 거주한지 1년이 넘었으며 인구수 증가로 야기되는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 신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구청은 2013년도 연초에 8번 갈현운수를 현재 5번 영은운수 종점으로부터 6호선 전철 새절역 회차하는 노선으로 구청으로부터 심사를 통해 낙점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까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종점에서 버스회차 장소를 두고 기존 5번 마을버스와 신규 8번 마을버스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인지 인지하고 있는데 허가권자인 서울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주민이 하루빨리 마을버스가 운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5번과 8번 마을버스간 기득권 싸움에 휘말려 운행이 늦어지고 있지 않나 우려되며 구청은 원칙과 법률에 의거 행정을 집행하는 것으로 신설운행을 약속한 노선을 시급이 운행해 주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5번 영은운수는 회차하던 공터 서대문구 홍은동 산 21-8이 갑자기 산지 관리법에 관리되는 임야로 불법 살림 용지와 복구에 따라 현지녹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5번버스는 어떻게 회차하고 있으며 신규마을 버스 또한 회차지가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이고 회차지를 보유하지 못한 기존 마을버스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응암3동 먹자골목 와산교 교통섬 설치에 도로교통법 설치 규정에 따라 도로폭을 시공했으나 이곳은 삼거리 순환폭이 협소하게 만들 어져 있어 차량의 방향전환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불광천 교량들의 불법 차량으로 인하여 한 차로를 잠식하고 진행차량들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특히 와산교 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현수막이 걸려 있음에도 밤낮으로 상시 불법주차가 행해지고 있는데 교량이라는 특수지역이라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안하는 것이 갈 수록 교량위의 불법차량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와산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증개축 하였는데 증산동에서 응암동 방향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1차선에 주차하게 되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철저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선진교통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A. 김우영 구청장

서울시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8월부터 8번 마을버스가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와산교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A.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와산교위 불법주차 단속은 일반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저녁 9시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사업용 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지난 5~6월 2달간 버스 9대, 화물차 9대 등 18건의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 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특별단속 구간”으로 설정한 후 일정기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순회 단속을 실시하여 지역민의 불편과 교통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Q.성흠제 의원

 우리 은평의 자원봉사는 전국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일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열의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장은 현재 구청 7층을 이용해 하고 있으며 별관에 교육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8번 마을버스 문제 원래 계획대로 응암시장으로 05번과 겹치게 되는데 향후 노선 변경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번 마을버스 문제 원래 계획대로 응암시장으로 05번과 겹치게 되는데 향후 노선 변경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8번 마을버스 문제 원래 계획대로 응암시장으로 05번과 겹치게 되는데 향후 노선 변경 계획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 신양극장 부지 본의원이 본회의에서도 몇 번 질문을 했으나 결과가 안타깝게 되어서 본의원도 마음이 아프고 특별히 응암2동 주민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응암시장 상인 여러분들도 큰 좌절감에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연흥초 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흥초가 백련산 힐스테이츠 아파트 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향후 이 부지에 관한 구청장님의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원봉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우영 구청장 : 동네에서 자원봉사를 구청장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되고 난 후에도 그렇고 특별하게 해 본 일이 없는 것같습니다.

성흠제 의원 : 그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전문용어로 ‘헬스퍼 하이’ 또는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임상 실험결과도 자원봉사를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진다 고 합니다. 이렇듯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지예산을 절감시키고 사회적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사회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도 동의하시는지요?

김우영 구청장 : 동의합니다.

성흠제 의원 : 특별히 은평구와 같이 인구는 많지만 복지예산이 부족한 자치구는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자원봉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자원봉사 활성화 수준은 서울시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현재 우리 은평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김우영구청장 : 7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의원  : 맞습니다. 약 71,000여명이며 인구대비로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18위인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데 청장님은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김우영 구청장 : 2억 정도 됩니다.

성흠제 의원 : 맞습니다. 2억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원봉사 평균 예산액이 2억 7,000만원이며 우리 구보다 인구수가 약 10여 만명 적은 동작구에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지금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대비 자원봉사센터 예산액 비율은 은평구의 경우 0.05%로 25개 구 중 16위입니다. 또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자원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사전 교육을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교육장이 필요한데 우리구는 현재 교육장이 없으며 서울시 자치구중 단 7개 자치구만 전용 교육장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확대하고 전용 교육장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우영 구청장 : 구비하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 두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전주시에서는 최초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적립제를 실시했는데 이는 평상시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각종 시설의 입장료와 관람료 및 주차요금, 제 증명발급 수수료 등 현금대신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예산대비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효과적인 제도라 생각하며 우리 구처럼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처지에 있는 자치구에 적용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민간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주 임무이므로 직영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우영 구청장 :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의원 :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요청대로 여러 가지 요안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로써 은평구의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신나고 보람 있게 자원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복합적으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A. 김우영 구청장

마을버스 노선변경문제는 노선을 선정할 때 다각도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므로 운영해 보고 문제가발생되면 그대 수정토록 하겠다. 신양극장은 오래동안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었으며 제3의용도로 사용했으면 했으나 건물의 안전도 등으로 사용치 못했고 정부재산이므로 구에서 임대나 정부기관 입주등 요청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구입해서 여성관련 단체 입주를 시와 협의했으나 이것도 시행되지 못했으며 구의 의견으로는 상업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위치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매리트가 있다고 보며 당분간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연은문화예술학교등 서울시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운영 하기 위해 교육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는 연구해 보겠으며 자원봉사자들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 되었으면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우리 은평의 자원봉사는 전국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일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열의에 뜨거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장은 현재 구청 7층을 이용해 하고 있으며 별관에 교육장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고영호 의원

6호선 독바위역에서 연신네역으로 돌아오는 부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보고 하였으나 아직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하고 있고 6호선의 실질적인 효과기대, 신분당선과 6호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뉴타운을 연결하여 뉴타운의 교통문제를 해소 할 수 있고 서울시 버스 승차 대는 하반기부터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명산 북한산과 진관사, 삼천사를 비롯하여 수국사 등 많은 관광자원들을 이용하여 관광 상품화를 시키고 더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유치가 필요하며 관광인프라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향후 은평구에서는 어떤 관광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은평 뉴타운의 중심상업시설 지구 내 구파발역, 역세권 3개 블럭 서부권의 중심상업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개발하며 창의적인 테마를 가지고 전략시설을 유치, 세계적 수준의 복합 상업 지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뉴타운 분양을 받고 입주한 이후로 중심상업시설 계획은 계속 미뤄지고 5년이 지난 7월 2일 SH공사의 중심상업시설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허탈감과 실망을 떠나 모두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향후대책 및 주민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재정비 촉진 변경안 중 기자촌 3-13블록에 대하여 고층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원래 계획 했던 대로 4층 이하의 타운 하수와 편익시설로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로 현 입주 주민들의 북한산 조망권 침해, 인구증가로 인한 유치원과 신도초, 중학교의 과밀학급 초례, 연서로 교통정체 심각을 들 수 있다.

천혜의 명산 북한산과 진관사, 삼천사를 비롯하여 수국사 등 많은 관광자원들을 이용하여 관광 상품화를 시키고 더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유치가 필요하며 관광인프라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향후 은평구에서는 어떤 관광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은평 뉴타운의 중심상업시설 지구 내 구파발역, 역세권 3개 블럭 서부권의 중심상업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개발하며 창의적인 테마를 가지고 전략시설을 유치, 세계적 수준의 복합 상업 지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뉴타운 분양을 받고 입주한 이후로 중심상업시설 계획은 계속 미뤄지고 5년이 지난 7월 2일 SH공사의 중심상업시설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허탈감과 실망을 떠나 모두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향후대책 및 주민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재정비 촉진 변경안 중 기자촌 3-13블록에 대하여 고층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원래 계획 했던 대로 4층 이하의 타운 하수와 편익시설로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로 현 입주 주민들의 북한산 조망권 침해, 인구증가로 인한 유치원과 신도초, 중학교의 과밀학급 초례, 연서로 교통정체 심각을 들 수 있다.

 

천혜의 명산 북한산과 진관사, 삼천사를 비롯하여 수국사 등 많은 관광자원들을 이용하여 관광 상품화를 시키고 더불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4성급 이상 호텔유치가 필요하며 관광인프라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향후 은평구에서는 어떤 관광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은평 뉴타운의 중심상업시설 지구 내 구파발역, 역세권 3개 블럭 서부권의 중심상업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개발하며 창의적인 테마를 가지고 전략시설을 유치, 세계적 수준의 복합 상업 지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뉴타운 분양을 받고 입주한 이후로 중심상업시설 계획은 계속 미뤄지고 5년이 지난 7월 2일 SH공사의 중심상업시설 계획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허탈감과 실망을 떠나 모두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향후대책 및 주민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답변과 재정비 촉진 변경안 중 기자촌 3-13블록에 대하여 고층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원래 계획 했던 대로 4층 이하의 타운 하수와 편익시설로 건립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로 현 입주 주민들의 북한산 조망권 침해, 인구증가로 인한 유치원과 신도초, 중학교의 과밀학급 초례, 연서로 교통정체 심각을 들 수 있다.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현장을 방문 미래 주거도시 신 모델 조성사업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서울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에 신분당선을 용산 동빙고역에서 회현역을 거쳐 광화문, 평창동 은평뉴타운 지축에 이르는 노선을 계획한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6호선 복선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는 은평구 전역에 6호선 복선화 및 의정부까지 연장하자라는 플래카드를 은평구 전역에 걸어놓아서 은평구 주민들은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2013년 진관동 업무보고에서 뉴타운에 버스 승차 대를 조기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여 구청장께서 올 4월이나 5월 안으로 버스 승차 대를 설치해 주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으나 7월 현재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은평뉴타운 내 53개소 정류장 중에 세군데만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도 정보안내단말기 즉 BIT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언성과 불만을 사고 있는데 은평뉴타운 내 버스 승차 대를 약속한대로 조기에 설치하여 주실 것인지 말해달라

A. 김우영 구청장

진관사의 한옥마을 사업에서는 백여필지중에서 15개 필지를 시범 분양결과 한 필지는 은평구가 매입해서 토양으로 한옥기술연구소로 명지대에서 시범 한옥을 짓고 있다. 기존의 한옥에 대비 절반수준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한옥을 하고 있고 역사박물관을 한옥마을 근처로 옮겨 공사 중입니다. 한옥마을에 잔매입지를 하반기부터 분양 할 계획이며 필지가 백 평당 한필지에서 30평, 50평, 소형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필지를 쪼개는 작업을 상반기에 진행하였고 생태공원, 문화시설, 도로 등 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사 앞이 전통문화 관광시설이 예정이며 주변에 원주민 특별 분양으로 남겨둔 한옥 관광 지구를 우리 구는 특별 분양으로 그 부지를 전통문화산업단지로 장인들이 시행하는 전통공예를 직접 체험하고 사갈수 있는 관광단지로... 구파발역 지역단지 근처에 쥬얼리 산업단지를 유치 할 계획이며 현재는 부지를 매입하여 외국인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의료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의료단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관동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문화, 의료, 매개로 하는 관광인프라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점차 구체화 되어 가고 있다. 이외 수색동 변전소를 개발하면서 다문화 중국인을 겨냥한 차이니즈레스토랑 같은 중국 관광객을 전략적으로 수색역세권을 개발할 예정이며 비즈니스호텔 건립으로 은평구에 외국인 유치를 계획하고 마을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기업들의 많은 협동조합들을 만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관사에 템플스테이관이 새로 설치되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며 사찰음식 체험관을 만들 예정이다. 한옥마을, 역사박물관, 체험관, 템플스테이관, 사찰음식 체험관 등 그 일대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본다. 주민들의 불편한 마켓, 멀티클래스, 헬스센터 시설을 SH공사가 인근상업부지에 개발하여 불편함을 최소화 최단시간에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자연친화적이면서도 공공임대 고층의 조망권 침해의 의견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낮췄으나 더 낮출 수 있는지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의견을 서울시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의 전반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분당선 3호선을 이용 현제의 상황으로 3호선 교통량을 감량 할 수 없기에 신분당선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있다.

6호선 독바위역에서 연신네역으로 돌아오는 부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보고 하였으나 아직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하고 있고 6호선의 실질적인 효과기대, 신분당선과 6호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뉴타운을 연결하여 뉴타운의 교통문제를 해소 할 수 있고 서울시 버스 승차 대는 하반기부터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Q.정병휘 의원

주민들의 불편한 현실에서 최우선적인 것부터 집중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풀어가며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나씩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으며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는 있으나 직원들의 과다 업무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인원 보충 행정업무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동사무소직원의 민원 대응에 잘못이 있었다면 구청장이 사과토록 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을 통해서 은평구에는 역촌, 불광, 독바위, 연신내, 구산 등 5개 노선이 복선화 되고 , 가칭 은평경찰서, 하나고교(진관사), 뉴타운, 북한산성 등 4개역이 신설되어 뉴타운을 비롯한 은평구의 발전이 더욱 용이해 지게 된다.

은평뉴타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을 통해서 은평구에는 역촌, 불광, 독바위, 연신내, 구산 등 5개 노선이 복선화 되고 , 가칭 은평경찰서, 하나고교(진관사), 뉴타운, 북한산성 등 4개역이 신설되어 뉴타운을 비롯한 은평구의 발전이 더욱 용이해 지게 된다.

 

은평뉴타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을 통해서 은평구에는 역촌, 불광, 독바위, 연신내, 구산 등 5개 노선이 복선화 되고 , 가칭 은평경찰서, 하나고교(진관사), 뉴타운, 북한산성 등 4개역이 신설되어 뉴타운을 비롯한 은평구의 발전이 더욱 용이해 지게 된다.

 

서울시의 공문도 전달하고 우리가 만든 자료와 지도도 전달하면서 반드시 6호선복선화와 연장을 관철시켜 달라고 요구 해 왔으나 서울시는 신분당선에 주안점을 주며 6호선 복선화와 연장에 대해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인근, 의정부시장, 고양시장, 양주시장, 동두천시장은 모두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과 6호선 복선화 추진위원회는 정기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 무뚝뚝한 표정, 형식적인 응대, 툭툭 쏘는 듯 한 말투, 공손하지 않은 서류와 동전교환의 자세 등 2013년 은평구 동사무소 민원응대 친절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 처리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와 공무원 자질에 대한 교육과 문제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

A. 김우영 구청장

6호선복선화와 연장은 은평구와 더불어 서북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서울시와 국토 부는 6호선 복선화와 연장을 위한 서북권 주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 조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은평구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6호선 복선화와 연장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노력 하고 있으며,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의 북한산 이용이나 평소 출퇴근 시 불편함을 6호선과 신분당선을 연결한다거나, 은평 뉴타운 역을 신설하여 유동인구를 분산한다면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단기간의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내걸었던 여러 공약을 이야기 했었으나 이는 경제성과 현실성 검토 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현실에서 최우선적인 것부터 집중해서 순차적으로 일을 풀어가며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하나씩의 성과를 만들어 가겠으며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는 있으나 직원들의 과다 업무 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인원 보충 행정업무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동사무소직원의 민원 대응에 잘못이 있었다면 구청장이 사과토록 하겠습니다.

Q.박용근의원

이번 구청질문을 취재하면서 은평구민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꼭 이뤄졌으면 하는 사업도 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사업 등등 은평구를 살기 좋은 은평, 더불어 사는 은평을 위해 은평구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파악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보며 감동의 박수가 절로 나왔다. 이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파악하여 정성스런 답변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은 구청장님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은평구를 위해 노력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욱 발전하는 은평을 꿈꾸며 이번 취재를 마칩니다.
먼저 각동별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내역 및 각 기기의 화질의 정도 해상도는 어떤 한지와 녹화화면을 재생하였을 때 그 화면 상태로는 실제 증명신청인 본인여부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지 아울러 실정법상 녹화화면 보존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화면상태의 질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해달라

먼저 각동별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내역 및 각 기기의 화질의 정도 해상도는 어떤 한지와 녹화화면을 재생하였을 때 그 화면 상태로는 실제 증명신청인 본인여부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지 아울러 실정법상 녹화화면 보존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화면상태의 질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해달라

 

먼저 각동별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설치내역 및 각 기기의 화질의 정도 해상도는 어떤 한지와 녹화화면을 재생하였을 때 그 화면 상태로는 실제 증명신청인 본인여부를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지 아울러 실정법상 녹화화면 보존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화면상태의 질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해달라

 

은평구의 경로당 현황을 보면 구립 34개소, 사립 106개소 등 총 140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2013년 5월 현재 은평구 인구수는 50만 명 정도이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62,000명으로서 인구대비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대비 경로당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규모가 큰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보다도 노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경로당과 향후 은평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말해달라

A. 김우영 구청장

응암1동 주민 센터의 직원불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은 소송 중에 있으며 이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과거에 설치한 설치물 보다는 최근 설치물이 성능이 좋으며 이는 설치물에 따로 얼굴인식을 할 수 있는 것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체를 한다면 복지비용이 동반되어야하는데 이는 우리구의 재정요건이 넉넉하지 않아 힘드나 점차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카페, 문화공간 등을 국립공원 부지 안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 어르신들께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만간 착공 예정인 에코브리지는 백련 산과 북한산의 연결하며 활용하는 관광정책 이라든가 그에 따른 편의시설을 고려 해 보겠으나 주차장 건립은 어렵다. 구청장은 주차장 문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희진 기자의 구정질문 취재기

이번 구청질문을 취재하면서 은평구민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꼭 이뤄졌으면 하는 사업도 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사업 등등 은평구를 살기 좋은 은평, 더불어 사는 은평을 위해 은평구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파악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보며 감동의 박수가 절로 나왔다. 이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파악하여 정성스런 답변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은 구청장님 또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은평구를 위해 노력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욱 발전하는 은평을 꿈꾸며 이번 취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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