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만들어야 함께 산다.(연재-2)

 최근 서울시는 매우 흥미로운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서울 보건·복지의 주요변화 및 시민의식 분석현황'인데 그 내용 중 압권은 고령층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노후생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이다.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해 정부·사회도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견해가 2002년 22.3%에서 2012년 54.0%로 10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 부양은 전적으로 가족 책임(‘02년 64.8%→’12년 28.7%)’ 으로 여겼던 전통적 가치관이 크게 달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효자, 불효자를 떠나서 형편이 그렇다는 뜻일 게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공공의 역할 확대 수요가 늘어나면 결국 누군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누구에게 어떻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 서울시민의 31.7%는 노인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는 2002년 12.7명에서 2012년 7.2명으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2039년에는 2명으로 줄어들어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60세 이상 노인의 사회 부양 비중은 지난 2005년 8.3%에서 2010년 12.9%로 증가했을 뿐이다. 2030 청년 실업과 그들의 부모인 5060 베이비부머 세대 모두가 실업난에 처해 있다. 일 하는 사람은 없고 노인만 늘어나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지난 몇 년간 그랬듯이 앞으로 우리사회는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일자리는 '사람'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정부, 기업, 학교와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청년·여성·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합심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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