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통한 주민제안사업 선정 시도

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해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 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등의 심사 점수를 합산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했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의 발굴과 결정, 추진 과정을 모두 주민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며, 주민청소년총회 개최, 동 지역사업 등 혁신적인 우수사례를 추진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투표인단이 참여하는 원탁토론 방식의 주민총회를 개최해 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통한 주민제안 사업 선정을 시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주민 생활 속에서 관 주도의 일 방향 정보 제공이 아닌,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제안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인 참여의큰숲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주민 참여의 질적 수준과 숙의를 강화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우수사례를 통해 전국을 선도해 왔으며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참여예산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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