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하여

박세은 의원(구산동,대조동)

본의원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화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5분발언 이후 구정질문과 지면 인터뷰까지 일관되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두번째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재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체장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기관장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또한 청문회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완성도있는 지방자치롤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중 16개 광역시.도의회가 상호 협약등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욼시 자치구중에서도 관악구와 강동구가 시행중이며 마포구,동대문구,강남구등 역시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촉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이 있고 재정 건전성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의회에서 기관장에 대한 단체장의 임명에 대해 검증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 최우선 가치인 공정과 맞지않다 할 것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단체장이 직접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면서 지자체 산하 공기업들의 인사채용 특혜나 운영비리 등으로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있다는 지적과 이미 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모 절차만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은평구 행정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임용해 내실화를 견인하고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치로 구정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후보에 대한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보니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라는 제도 하에서 예산편성권도 인사권도 없을 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막강한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불가피 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단체장의 권한침해가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것이라 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구민의 신뢰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