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심사를 해본 주민 참여예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은평구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과정인 주민공론장, 주민투표,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

우리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부터 예산편성, 집행, 결산, 평가까지 여러분이 주인공이도어 우리 지역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긴 하지만 참여예산이 각 동 16개동과 구청에서 세운 사업 122건이 본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도 너무 방만한 예산이라 생각하고 각동에서 11개씩이나 의제가 올라오는 동도있고 방만한 예산을 다 쓰려고 하니 중복예산, 끼어넣기식 예산과 정말 구민들이 무엇에 구정참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인지 못하고 올라오는 사업은 과에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보였습니다.

이런식으로 30억이라는 금액이 참여 예산으로 쓰ㅜ인다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짜임새 있고 민과 관이 서로 협치해서 관에서 생각도 못했던 의제들을 주민들이 의제발굴을 하라고 만든 주민참여예산이 서로 엉키고 설킨채로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또한도 구청장님은 정리정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에는 생각해 볼 사안입니다. 담당과장님과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 잘 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광천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긴급위기로 주거를 상실한 주민을 위한 은평안심주택 지원사업, 자립을 위한 중증발달장애인 독립지원 드림하우스 사업, 어르신이 어르신을 위한 봉사 사업, 각동에 특색있는 (색깔이 있는) 사업도 선정되어 있는 사업 등 이렇게 좋은 사업의 발굴도 있었습니다.

의제를 발굴해서 은펴우의 더 나은 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과 관이 협심하면 좋은 의제를 발굴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혼자가 아닌 모든 주민의 참여 속에 참여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