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는 이병도 의원(은평 제2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이 주관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탄소감축과 재난대응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와 너머서울이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박강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진술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와 도문열 도시계획위원장의 서면축사, 김진억 너머서울공동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장은 2040서울기본계획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간중심, 치유·회복, 소통·배려 등의 가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발주의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난 예방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김용학 도시계획과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미진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세부 목표인 6대 공간계획을 기후변화를 추가하여 7대 공간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임을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정준호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장기적 탄소중립을 주요 의제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탄소저감 계획을 구체적으로 건물부문과 교통부문으로 명시하여 종합적이고 도시계획적 접근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이현정 대표는 수변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하천별 하상계수 및 유황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폭우 참사 등 수해의 해결방안으로 기후위기와 수해의 상관성에 대하여 역설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어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시기본계획이 다국적기업과 토건으로 치우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표시하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대안적 시민공간으로서 기후정의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병도 의원은 대도시인 서울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등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공감하며 미래 서울이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10년 이상 서울 도시계획의 큰 방향을 담게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반드시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경쟁력, 화려한 외관만을 강조하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