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19를 겪고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2017년 설립된 재단은 12개 시립병원과 25개 자치구 소속의 보건(지)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다양한 건강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핵심적인 기관이다.

특히, 재단은 설립 5년 여 만에 코로나19 극복 노력 등을 인정받아 경영평가 ‘나’등급을 획득(2021년)하는 등 타당성과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1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모범적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재단 통폐합 방침을 우회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 정책이 절차와 정당성이 무시된 채, 시의회와의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이의원은 "서울시가 6,120억 원 규모의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재단을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보일 수 있다"며 "'보건소 고도화', '지역통합돌봄체계구축' 같은 보건정책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재단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통합 대상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는 서울의료원은 진료기능 중심의 시립병원으로, 이미 일찍부터 12개 시립병원을 연계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2017년 재단이 출범한 바 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의료원에 필요한 것은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수 인력의 확충과 진료 기능의 강화이지, 기능이 상이한 재단과의 통합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코로나19의 경험을 차분하게 돌아보며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재단 통폐합 논의를 재검토하고 정책적인 후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