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의 전문성과 필요성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18세가 되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 위탁을 떠나는 아동의 의미로 보호자 사망, 학대, 유기, 방치 등의 사유로 홀로된 아동, 청소년들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 서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만 약 300명, 전국적으로 매년 2,500명, 은평구도 10월 기준으로 5년간 468명이 시설퇴소해 미성년자 신분으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도 지난 7월 동향이라는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도 지난 9월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자립지원강화대책을 발표함으로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평구는 꿈나무마을, 엔젤스헤븐과 같은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가정과 사회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과 다른 위기청소년이라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75%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은 약 3, 4백명 정도로 예상되고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약 4,5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은평과 찾아내어 보호와 지원을 하는 비율은 약 400명으로 10% 정도 추산되는데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가정과 학교라는 보호와 성장의 생태계에서 벗어난 위기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과와 같은 조직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민교육과,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의 보다 세심한 지원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 부서 단위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은평구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잘 찾아내어 공적 영역에서의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은평구 주민으로 안착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