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 집행·언론보조금 기준서 제외…공적자금45억원 회수

"ABC협회,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부수 부풀리기'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6월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17건 중 불이행10건,이행 부진5건,이행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ABC부수공사(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기본 현황,인력 현황,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연간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30억원 등80억원이 출연됐으며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ABC부수'기준을 폐지한다.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부수 부풀리기'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제공:전국지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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