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서는 최근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서민 증세 관련 발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12월 29일과 1월 8일,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환급조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 등 자료를 인용하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으나, 은평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은평구의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이 서초구에 50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는 주장에 대해>

은평구는 재정력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18위, 재정자립도는 22위에 이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며, 조정교부금 자체가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차등 지원되는 재원인 만큼 재정력이 열악한 은평구에 서초구(재정력지수 2위)와 같은 재정력이 높은 자치구 보다 많은 금액이 배분되는 것으로, 이러한 재원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교부되는 금액만을 비교하여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

은평구 일반회계 집행잔액 757억원은 2019년 총예산 대비 8.1%로 25개 자치구 중 19번째 규모이며, 이는 세입 예상액 대비 예산절감분을 포함한 실제 수입액이 많아서 발생하는데, 서울시 보통세 결산 결과 남은 잔액을 각 자치구에 재정력지수에 따라 교부한 25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집행잔액의 경우, 다음연도 주민정책 추진과 복지수요 충당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덧붙이며, 경기여건과 재정상황에 따라 매해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단일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평구의 공시가격 3~6억원 부동산 보유자 재산세 과세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은평구의 개인별 평균 세부담액은 2017년 29만8천원에서 2020년 32만3천원으로 2만5천원 증가(8.4%)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에 대한 과세부담을 늘린 것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신축건축물의 증가로 과세대상 자체가 17년 대비 65% 이상 늘어나 세수입 총량이 동반 증가한 것이어서 서초구청장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는 부족한 재원으로 안전, 복지 등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현실 앞에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여 구민들이 생활에서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 최대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2021년에도 구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촘촘하고 세밀한 그물망 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안전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