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과 청년수당,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보편적 복지 혜택 확대
39조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시 예산 정책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 펼쳐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면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만족스러운 결실위해 선배·동료 의원의 입법 활동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본지 서대문신문을 비롯 서대문구 관내 지역신문사들은 서대문 출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 수장을 맡고 있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아 전반기 마무리를 앞두고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운영에 대해 들어보았으며 그 내용을 편집 정리했다 -편집자주-

Q 반대로 아쉬운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이 주체가 되어 마련한 법안이 아니며 자치분권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30년 만에 내놓은 전부개정안입니다.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딱 한 번 다루어졌을 뿐이고 그마저도 본격적인 심사 없이 정부의견만 청취하는 데에 그쳤을 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정치·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 같아 31년 만에 제출된 법안이 다시 낡은 서랍 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어 많은 안타까움을 느낌니다.

Q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올해로 어느덧 서울시의회 초대 의회가 개원한지 64년이 되었고,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9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9년간 지방자치가 여러 면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역사만큼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년기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셈으로 이제는 법과 제도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고도로 발달된 자치분권의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선진국과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이제 겨우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분권의 시대로 걸음을 옮겨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또 지방만 따로 떼어서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간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만큼 지방의회가 권한과 위상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분권 의지가 표현되었고,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 및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에는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의회 개선사항 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부분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관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지방의회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정말 어렵게 마련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100년간 누려야 할 평화와 번영은 오로지 자치분권 틀 속에서만 지속가능하다고 확신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그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Q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긴장관계가 필연인데 압도적 다수 여당 체제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A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펼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진영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각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생활정치의 현장입니다.
역대 의회를 돌아보더라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더 야당처럼 견제와 비판에 앞장선 바 있었고, 10대 의회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다고 자부합니다.
10대 의회 개원 이후 두 차례 정례회를 치르며 이 같은 긴장관계는 여실히 드러났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예산안 심의 등 주요 활동을 펼침에 있어 정당을 떠나 꼼꼼한 감시와 견제를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지난해 6월 17일, 박원순 시장이 발의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는 사태가 있었으며 보류도 아닌 부결이란 점을 미뤄 볼 때,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 견제 기능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서울시의회 의장이기도 하지만 서대문구 출신 시의원이기도 하신데 서대문구를 위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가재울 도서관이나 영천시장 지하차도, 올 가을 개관예정인 북아현 문화체육회관 등 서대문구에 필요한 것들을 유치하고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3선의 시의원으로서 의장을 지내셨기에 향후 정치 행보가 행보가 궁금합니다.
A 정치는 그 어떤 영역보다 직업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더욱 필요한 곳이기에 하고자 하는 일이 뚜렷하여 그 일을 뚝심 있게 하다 보면 어느새 예상치 못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욕심을 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시점에 나를 3선 서울시의원이자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있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역사에서 일정 역할을 하도록 한 것 또한, 내 뜻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선배·동료의원들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며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면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