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구청장은 제27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편성과 내년도 구정 전반에 대해 밝혔다.
이 그 내용 전문을 게제한다 -편집자 주-
이번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2020년도 예산안』과 주요 구정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구정에 함께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치열한 이권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수출규제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시련을 예고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역경을 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919년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2019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구호처럼 일본의 억지와 오만이 불러일으킨 참사 속에서 위대한 국민들은 단합하여 경이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 문익환, 장준하 선생님의 혼을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우리 숭실고 학생들은 성숙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거리행진을 통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분열과 반목, 집단적 이기주의를 거두고
통합과 화합으로 위기를 헤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다시금 하나 되어 한반도에 평화의 빛을 채우고 새로운 기회와 희망으로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개청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저와 1,500여 공직자들은 “구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정,
지속가능한 구민 행복도시 은평”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마을을 돌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은평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 올 한해 구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대외평가에서도 빛나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우수,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 분야 최우수상, 청소년 참여위원회 실적평가 전국 1위로 최우수상 수상, 국토교통부 주최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그 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 받았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대상 및 7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평생학습 대상 수상, 지역복지사업평가 전국 최다 선정, 적십자회비 모금 12년 연속 서울시 자치구 1위를 달성하며 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눔으로 성장해가는 리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은평성모병원과 생활체육시설인 은평인공암벽장이 개관하였고, 실내수영장, 피트니스 시설을 갖춘 통일로스포츠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추가로 국제규격의 빙상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을 확정지어 구민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구민안전보험 시행,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과 불광동 수리마을 등 생활 SOC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를 보다 새롭고 안전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달 여 동안에도 많은 분야에서 수상의 영광과 마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협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현장을 발로 뛰며 치열하게 고민해 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구정을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앞에 다시금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 경제성장세 둔화 등 녹록치 않은 대외여건으로 우리 구도 세입확보에 동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의지로 지방소비세가 10% 인상됨에 따라 지방세 47억원, 조정교부금 246억원이 추가 확보되어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 및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세출예산은 예년과 같이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되 일자리, 교육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2.9% 증가한 8,390억원으로, 일반회계 8,200억원, 특별회계 1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금년 대비 4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복지급여 대상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47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분야 지출 확대와 생활인프라 확충 등으로 금년 대비 960억원이 증가한 8,2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190억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181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세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재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구민들의 힘겨운 삶에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 새로운 은평을 위한 힘찬 도전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일자리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을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창업지원과 새싹공간 운영을 통해 건강한 은평 청년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공공 일자리 사업과 세대 결합형 기업 발굴, 지역 일자리 제공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복지 은평을 만들겠습니다.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으로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지역경제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 마련과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설물이 노후된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상인,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별 먹거리, 이색체험 행사 등 특화와 돌봄 서비스 등의 활성화 전략으로 젊은 세대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 교육 분야에 3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진관동 기자촌 부지로 유치가 확정된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고,이와 연계된 예술인마을 조성, 통일박물관 건립, 이호철 문학관 건립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써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인 전통사찰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대표적인 문화체험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은평한옥역사박물관과 한문화체험시설의 연계를 통해 한문화특구의 중심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불광천 벚꽃축제 등 계절 축제,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확대하여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생활체육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신체적성에 적합한 체육 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공간들이 배움터가 되는 생활단위 시민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써 시민력을 증진하고 배움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및 진로진학 방향 설정을 위한 대학 연계 협력사업 실시 등 은평구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공교육의 보완과 대안적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방과 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시설을 확충하여청소년들이 내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확보에 전체 예산의 61.3%인 5,0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과 복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은평형 돌봄정책 개발 및 복지지원 체계를 재정립하고, 민관 협력적 복지공동체를 통해 단 한 분의 구민도 소외받지 않도록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능력을 향상 시키고, 최저생활보장 확대, 건강권 확보,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 어르신과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과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여성특화 일자리 발굴과 함께, 다양한 가족 형태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족 행복 증진에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확대 및 재가 어르신 돌봄을 제공하여 행복하고 든든한 노후 생활과 편안한 생활환경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경험 확대 및 장애인 인식개선과 권익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 돌봄 부담을 행정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건강,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건강친화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구현하고, 생애주기별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위험 및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마음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 회복을 돕겠습니다.
넷째, 도시에 빛나는 가치를 더하는 도시환경 및 교통분야에 9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발전, 환경, 청소, 교통 등 구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예산들을 세밀하게 배분하여, 조화로운 성장 속에서 도시의 품격이 더욱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평구 종합 도시발전계획 용역,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 변화와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전략으로 우리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과 투명한 재개발 사업 관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관리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년디자이너 육성과 재미있는 공공공간 조성을 통해 은평구만의 특색있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전용 수거차량 개선 운영,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직송처리 등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환경정책을 시행하여 구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배양 및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용지 활용 또는 소규모 부지 확보를 통한 장 ․단기 공영주차장 건설과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도로 및 가로 시설, 하수 시설물 정비를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으로 자동실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의 노후 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변화가 멈추지 않고 지속 될 수 있도록 1,8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소통과 협업으로 다져진 행정시스템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 직무능력 및 사회서비스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분단체험학교 등 평화ㆍ통일 교육과 구민 대상 평화ㆍ통일 교육 사업 공모, 민관 협력사업 발굴․추진을 통해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렴인식 강화, 부패예방 활동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관행의 답습을 탈피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내재화하여 구민들께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던 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관협치를 통한 소통의 기조를 유지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이 은평의 존립인 만큼,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스쿨존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등 첨단기술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지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계획들은 행정의 힘만으로 실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을 찾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일의 청사진을 그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이해와 당론을 떠나 오롯이 내고장 은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건전한 비판과 냉철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구의 정책들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마을의 실질적인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추상적인 시간이 아닌 구민들의 삶에 닿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구민들의 힘겨운 삶에 위로를 건네고 보다 안전한 터전 속에서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살 맛나는 은평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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