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전 국방대학교 교수)

 

        정효현   국방대학원 교수
3월 26일로 해군 천안함이 피격된지 1년이 된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해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휩싸이게 했던 이 사건은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북의 치밀한 전략·전술에 의거 자행된 것이다.

1주기를 맞는 이 시점에서 그날의 참상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각오를 정리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는 헌법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규약 전문에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적화 전략은 3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무력 남침을 위한 전쟁준비단계이고, 제2단계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는 단계로서 한국 내 종북·친북·좌익세력 강화로 국민을 선동해 공산혁명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천안함 격침은 3단계 전략·전술의 일환으로 철저하게 사전 기획된 것이다. 북은 남한 내에서 발생할 이념갈등, 국론분열로 인한 사회불안, 정부·여당의 정치적 타격 등 그야말로 대단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이를 노렸던 것이다.

사실 천암함 피격 후 대한민국은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았다. 정부는 가해자를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총동원, 국제적인 공조하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종북·좌익세력들은 이를 교묘하게 호도했다. 모 인사는 천안함 사건화는 한·미·일 수구 세력이 역사흐름을 역행하려고 발악한 행태라고 몰고 갔다. 정부가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과 남북교류중단과 대북심리전개시 등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자, 일부 야당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한반도는 공멸이냐 공생이냐 기로에 서있다고 한껏 위기감을 부추겼다. 그 결과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은 16개 지방자치단체장 중 10곳을 야당 및 무소속에게 내주고 말았다.

엄청난 성과에 한껏 고무된 김정일은 그로부터 8개월 뒤인 11월 23일,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개는 하늘을 찔렀다.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의지 표명과 서해 한미합동훈련은 정부의 신뢰를 확고히 했다. 국민의 안보의식은 크게 고취되었고 반공정신은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보다 반가운 것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꽃다운 청춘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으랴.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오를 다짐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무고한 양민을 살상하는 것을 즐기는 김정일을 전범자로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워야 한다.

 둘째, 작금의 아프리카 반독재 민주화 열풍이 북한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일조해야 한다. 금번 UN의 리비아 사태 개입은 자국민을 대규모로 살육하는 반인륜범죄를 응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김정일은 이것이 결코 강 건너 등불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국민들은 조폭에 협박당할 때마다 차라리 주고 말지와 같이 나약한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천안함 격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하며 책임자 처벌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는 일방적 햇볕정책이 아니라, 반드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만이 있어야 한다.

넷째, 핵위협에 적절한 대응은 핵밖에 없다.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주변국을 설득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대남 적화 전술·전략의 도구가 되고 있는 종북·좌파 세력들은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천안함에서 전사한 호국영령들의 영전에 삼가 옷깃을 여미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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