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수장을 맡고 있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아 지난 7개월간의 의장 직무수행의 소회와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운영에 대해 들어 보았으며 그 내용을 편집 정리했다 -편집자 주-

대 시민간 소통ㆍ 의회 구성원간 소통 ㆍ집행부와의 소통과 열린의회로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목표로 삶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Q 서울시의회도 신년사를 통해 ‘배제 없는 포용 도시’라는 의정 철학을 밝히셨습니다. 그 포용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올해 의정활동의 화두로 삼고자 합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저성장·저고용·양극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한 성장전략은 ‘배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며 무한 경쟁구도 속에서 탈락한 개인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많은 약자들이 사회 밖으로 뒤처지고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올바른 것인가?’, ‘이 모습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할 것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향한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런 국정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방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제 없는 포용’이란 단순히 복지 제도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무한경쟁, 승자독식,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같은 가치관들을 점차 완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문화 전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배제되어온 사회적 약자들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보듬으며, 삶의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복지와 일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시스템 보완으로 이러한 틈새를 메우고,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등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인재 개발, 일자리 확충, 혁신 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Q 지난해 연말 첫 정례회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3기 체제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행정감사에서 특히 내세울 만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A 지난 12월 20일에 10대 의회의 첫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해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컨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민간위탁사업 중 ‘서울혁신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NPO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수의계약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히고 향후 정확한 운영·관리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여러 비위사실이 언론으로 보도된 바 있는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도 앞장서 지적하였으며 서울시의회는 재단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의 과오집행, 공무국외여행의 사전절차 미준수, 직원의 근태 불량 등을 적발하고 서울시에 감사청구를 의뢰하였으며, 이후 감사를 통해 재단이사장 해임 등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산하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현장 조사를 통해 정수지 내부의 부실 방수공사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음을 파악하고, 차후 발주 예정이었던 홍은 배수지 등에 대한 방수·방식공사를 모두 취소하고 근본대책 수립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용지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데 서울시 공원의 약 42%가 사유지로, 이 사유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을 실시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회의 대상지 선정이 실제 현장조사나 토지 현황조사 없이 사진자료만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등 졸속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이처럼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울시 주요 사업의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의회 차원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박원순 시장의 개발정책에 대해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보류에 이어서, 올해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 등 개발계획에 차질을 빗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A 최근 광화문 광장 리모델링,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 등 조급한 정책 발표와 번복으로 인해 시민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운지구 재정비 중단의 경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생활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수도로 가꾸기 위해 그렇게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발전과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정말 끝없이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분이라는데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 시장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천만 시민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사소한 정책이라도 여러 측면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중요한 사안일수록 중앙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면 시민 혼란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관련 의회의 입장은? 앞으로의 계획은?
A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분권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그동안 많은 논의와 수정을 거쳐 마련된 행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 상반기면 국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지방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모든 개선사항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이 다뤄진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지난 9대 서울시의회에서 지방분권TF 단장을 맡아 자치분권 논의 속에 지방의회의 입장을 담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노력을 바탕으로 10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만큼, 대 국회 소통을 적극 강화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층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치분권이 나아갈 길은 아직도 한참 멀다는 것을 유념하고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 홍보 강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Q 서울시의 남북교류에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히셨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A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향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본격적으로 남북 간 포괄적 교류협력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 교류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며 국가 대 국가로서는 쉽지 않은 일도 도시 대 도시로서는 가능한 영역이 있기에 남북 간 활발한 도시 교류는 양측 주민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문화·예술·체육 관련 의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이 개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1920년 시작된 전국체전이 100주년을 맞이해 서울에서 성대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남북 간 다양한 문화 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 더 좋은 기회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조충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