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푸른하늘 3법’ 통과도 최선 다할 것
미세먼지특별법은 강병원 의원이 2017년 6월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으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등이 가능해 진다.
강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법안의 의미 뿐만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안 작성 및 발의 l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 졌으며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한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강의원은 “다시한번 은평맘카페 회원 및 저눅맘카페 회원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어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충길 기자
cck332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