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방안” 에 대해
지난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강병원 국회의원 주최로 “친환경차시대,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미세먼지와 미래자동차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내용인즉 지난 6월 23일 강병원 국회의원은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전국의 엄마들과 함께 만든 이 법은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 개선법’, 그리고 ‘친환경차 확대법’입니다.
푸른하늘 3법 중에서도 ‘친환경차 확대법’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경유차 대신 이름 그대로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도로의 주원인은 경유차입니다.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의 85%, 62%가 경유차에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은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전기차를 선언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하고 프랑스와 영국 또한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선언하였으며 볼보자동차는 2019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다고 선언하였고 중국은 이미 전세계 전기차 시장 중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국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차 중 특히 전기차를 보급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구매 보조금 정책과 차량 세금감면,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금전적 지원 및 혜택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남산터널 통행요금 면제, 서울시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과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해 2016년 공공기관 업무용 승용차 약 3천대 가운데 527대(18%)를 전기차로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17,613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세계적 배터리 제작사,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등 EV(electric vehicle 전기자동차)관련 우수한 기술력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보조금과 같은 수요자중심의 지원정책에 한계가 나타났고, 또한 제작사의 소극적 공급정책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지연케 하기 때문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중국 등 해외 제작사가 국내 EV시장을 선점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구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구청은 전기차 51대와 충전시설 38기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보급은 이제 시작에 불구합니다. 구는 전기차의 보급확대가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높음을 알리고 또한 높은 가격과 충전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으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나라 미래자동차산업을 위해 전기차가 널리 보급확대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미세먼지 저감과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고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보급차 14,000대를 보급하고 내년2018년에는 5만대를 보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북한산 큰숲 사람 사는 마을 우리은평구도 친환경차량에 앞장 서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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