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라고 정의하며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6월 5일 발표한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이라는 거창한 비전하에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및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등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여전히 잘 와 닿지 않지만 좀 쉽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지 싶다.

1)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만들어 애플과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 귀한 달러를 벌어오는 것은 창조경제이다. 하지만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를 일삼아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다면 이는 창조경제가 아니라 ‘파괴경제’라 할만하다.

2) 현대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 지능형 무인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창조경제라면 현대차 노조원들이 파업을 일삼고 자신들의 자녀들도 대를 이어 채용되게끔 신분세습을 일삼아 이 땅의 청년과 부모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면 ‘좌절경제’라 할 것이다.

3)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이 창조경제라면 일부 몰지각한 유족과 국회의원이 한 패를 이뤄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이 땅의 못 배우고 못 가진 자들을 절망케 한다면 ‘폭력경제’라 할 것이다.

4) 국가의 녹을 받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부정부패하고 복지부동하며 시민단체와 언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각종 불법과 유착을 저질러 우리 국민을 열 받게 한다면 ‘분노경제’의 주범이라 할 것이다.

16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핵무기와 불평등, 종교·인종혐오, 환경오염, 에이즈 등 질병 5가지 가운데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인 1009명 중 32%가 ‘불평등’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본인과 중국인들은 각각 핵무기와 환경오염을 지목해 대조를 보였다.

‘너는 특별해’라고 격려를 받은 사람과 ‘너는 안 돼!라고 무시당한 사람 중 누가 더 창의적이 될까? ‘창조’는 인정받고 행복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백날 노력해도 살림살이가 나아질 형편도 없고 힘없고 백 없으면 죽으란 소리라면 좌절·파괴경제가 된다.

경제가 매우 어렵다. 주가가 1900선을 찍었다. 수출도 버겁다. 경제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주체(사람)가 움직인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야 한다. 국민들이 타고난 재능을 빛나게 하려면 격려해야 한다. 제대로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좌절경제는 창의적 자세는 씨가 마르고 남 탓, 제도 탓하게 되어 있다.